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09-12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사퇴 압박, 경찰·검찰·공수처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등은 저를 뽑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라며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부칙에 따라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본래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더해진다. 위원정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억지로 ‘축출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군 장병과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음식·음료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강릉한우타운’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급수 작전에 투입된 군 장병 10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 업소는 평소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앞장서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나눔식당’으로 선정된 곳이다.
변정민 강릉한우타운 대표는 “전례 없는 재난 사태 극복을 위해 먼 곳에서 달려와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이어 “가뭄이 지속한다면 추가적인 음식 기부도 얼마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 지휘본부에서 군 급수지원 작전을 총괄 통제하는 육군 3군단 군수처장인 박유훈 대령은 “군 장병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군 장병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급수지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산면 이장협의회는 11일 가뭄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전해 달라며 목캔디와 껌 등 간식 800개를 강릉시에 전달했다. 어재송 성산면 이장협의회장은 “졸음을 쫓을 수 있는 사탕이나 껌이 필요할 것 같아 정성을 담아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니어클럽도 이날 강릉 안인항 일대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이날 급수지원 활동을 하는 23경비여단 1대대를 찾아 세면도구 1000세트를 전달했다.
세면도구 세트는 칫솔과 치약, 클렌징폼, 면도기, 비누 등 세면도구 6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강릉시 성산면 산북2리 청년회와 부녀회는 지난 10일 오봉저수지 급수지원 현장을 찾아가 가뭄 극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군인과 소방관들에게 빵과 음료 등 간식 800인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곡면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도 최근 소방지원본부를 찾아가 가뭄 재난 극복에 애쓰고 있는 소방 지원인력 200여 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김밥 200인분과 얼린 생수 등 간식을 전달했다.
이밖에 유명 빵집과 커피숍 등에서는 빵과 캔 커피, 샌드위치 등 간식을 기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강릉으로 놀러 온 해병대원 등 현역 장병 3명이 휴가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생수(2ℓ) 30상자를 포남2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생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각지의 자치·사회단체와 회사, 개인 등이 강릉시에 기부한 생수(0.5~2ℓ)는 710만8000여 병(1만1021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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