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09-12

안양대형로펌 “민감시설 가림 처리 등 보완”정부 요구사항 일부 수용하며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압박
국내 업계선 “안전장치 필요”정부 “안보·산업 고려해 결정”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조건인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또 애플의 반출 요청에는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해 12월8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한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오롯이 과학기술계 몫인데, 대폭 증액한 근거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미래 먹거리 방면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김은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이기에 R&D 예산 증액은 무척 반길 일이다. 그런데 국가는 미래 먹거리만 챙기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먹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살거리’ 또한 국가가 응당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인문사회계의 R&D 예산이 대폭은 고사하고 다소라도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핵심 의무를 저버린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맹자는 백성에게 항상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줌으로써 먹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비로소 백성이 예의를 닦게 된다고 했다. 관중이라는 명재상은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차야 예의를 알게 되고, 의식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따지게 된다”고 했다. 맹자와 관중은 정치적·사상적 지향이 정반대인 유가와 법가에 각각 속하는 인물이지만, 정치의 기본을 먹는 문제의 해결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이처럼 공통적이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보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정치적 지향은 정반대였지만 둘 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도덕 실현을 위한 전제로 제시했다. 곧 그들에게 먹거리 확보는 국가가 마땅히 도모해야 하는 윤리적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을 뿐,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지당한 이치를 맹자와 관중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국가는 미래 먹거리만 확보하면 정당화되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 ‘살거리’도 확보해야 비로소 정당화되는 존재이다. 먹거리 확보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전제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처참한 수준의 인문사회계 R&D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인문사회 학술의 본령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살거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먹고사니즘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다는 저급한 인식의 소산이어서는 부끄럽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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