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09-12

신카박 미등록 체류자와 이민자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당국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당한 심문과 추방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10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10여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최근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구금에 가까운 상태에서 심문을 당했으며 일부는 부당하게 추방됐다고 전했다.
중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학생들은 작은 방에서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기기를 압수당한 채 장시간 심문을 받았다. 법 집행관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무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던졌으며 특히 공산당 내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소속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캐물었다.
심사장은 구치소를 방불케 했다고 대사관 측이 전했다. 학생들은 실내온도 10도 정도의 공항 내 지정된 구역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밤에도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야 했으며, 충분한 식사와 담요도 제공되지 않았다. 일부 법 집행관들은 학생들을 난폭하게 대하며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제한했다.
유학비자 등 법적 체류 요건을 갖춘 일부 학생들이 이 같은 심사를 거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추방당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실질적 답변이나 해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방당한 유학생 실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차별적 법 집행을 빈번하게 취해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학업중단을 초래하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향후 2년간 60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지지층은 공공연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AP통신은 휴스턴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철학을 공부하기로 돼 있던 중국인 구모씨(22)가 공항에서 36시간 심문을 받고 추방됐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구씨에게는 ‘5년 간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구씨는 코넬대 교환학생 경험이 있었으며 공청단 소속이었다. 공청단은 14~28세 젊은이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신망 높은 사람들이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들어간다. 가입을 영광으로 여겨 추천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대안적 유학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023~2024년 중국 유학생은 27만7398명이며, 2020~2021 학년도의 31만7299명보다 13% 줄었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행사로 나서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적정 공사비 제시 여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8일 나왔다.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 사업이 ‘로또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책정하는 공사비 수준이 향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설계와 시공에 따른 도급 비용 지급을 보장하되,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도 올려주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공공사업은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원가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 때 ‘최저가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LH로서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실패 위험도 LH가 감수하는 형태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가 짓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원가를 올리고 있고, 도급형 민간 아파트를 하게 되면 민간이 짓는 개념에 입각해 양질의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아파트가 ‘흥행’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분양 후에는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없다”며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토지는 끝까지 LH가 소유하는 등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LH 시행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LH가 짓는 주택의 임대와 분양 물량, 공급 방식 등에 관해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로또 분양’ 근절과 ‘이익 환수’를 강조해온 만큼 LH개혁위에서 추가 보완책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개발한 주택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추후에 되팔 때 다시 LH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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