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수원법무법인 시민과 말다툼 하다 현행범 체포···갈비뼈 부러져 ‘과잉 체포’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5 작성일2025-10-06

본문

수원법무법인 울산에서 데이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과잉 체포’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지구대 경찰관인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해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A씨(30대)가 경찰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하면서 언쟁이 이어졌다. 이후 A씨가 욕설을 내뱉자 C경위가 A씨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B경장이 A 씨위로 몸을 덮치며 제압했다.
경찰의 체포 과정으로 인해 A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졌고 얼굴 등에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해 경찰 권력을 남용했다며 B경장과 C경위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연행 과정에선 상처를 입어 입안에 고인 피와 침도 못 뱉게 했다.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트폭력 신고자도 A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친 만큼 체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과잉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일 오전 8시54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선박부품 제조 공장에서 A씨(50대)가 유압기계를 옮기던 중 기계가 안면부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가 일하던 공장은 이날 오전까지 가동한 뒤 오후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