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4   작성일2025-10-06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르노코리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기차 구매 특별 지원금을 최대 4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이달 중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세닉 E-Tech)’을 구매하면 250만원 특별 지원금을 제공한다. 과거 르노코리아 차량을 신차로 구매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보유 중인 고객은 추가로 50만원을 할인해준다.
여기에 지역할인제 추가 혜택 지역 또는 지역 보조금 소진 지역에 대한 지원 50만원, 전시차 프로모션 20만원, 침수차 피해 지원 5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0월 세닉 E-Tech 최대 혜택 규모는 420만원에 이른다.
예컨대 과거 르노코리아 차량을 신차로 구매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르노코리아 로열티 고객’이 10월 중 세닉 E-Tech를 구매하면 최대 혜택을 적용받아 서울 거주 로열티 고객은 4308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지역할인제 추가 혜택 지역인 부산과 대전 거주 로열티 고객은 각각 4070만원과 4132만원부터 세닉 E-Tech를 구매할 수 있다. 전남 해남은 3753만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87kWh NCM 배터리를 탑재한 세닉 E-Tech는 ‘2024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한 르노의 순수 전기차다.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 프랑스 소방당국과 함께 개발한 ‘파이어맨 액세스’를 통해 화재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르노코리아는 설명했다.
르노코리아는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10월12일까지 전국 전시장에서 세닉 E-Tech를 비롯해 그랑 콜레오스, 아르카나의 시승∙상담∙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유 상품권 10만원(30명), 다이슨 무선 청소기(2명), 6박7일의 르노코리아 차량 장기 시승권(10명) 등이 추첨 상품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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