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1   작성일2025-10-06

중고화물차매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인질 석방 등 핵심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하마스가 곧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위원 무함마드 나잘은 2일(현지시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곧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저항의 대표자로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익을 위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시간이 우리 목에 겨눠진 칼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시간 압박에 쫓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마스는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재자들에게 전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익명의 하마스 관계자는 “여전히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견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역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인 아샤르크 뉴스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하마스와 튀르키예·이집트·카타르 대표단 간 회담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샤르크 뉴스는 “미국 계획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바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72시간 내 모든 인질 석방,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를 담은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다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증 지체장애인 황모씨가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황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황씨는 생후 100일쯤 낙상사고로 척수를 다쳐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게 됐고, 2019년부터는 활동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됐다. 황씨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상지(팔)는 중증장애로, 하지(다리)는 경증장애로, 종합적으로는 중증 지체장애로 기재돼 있다. 황씨는 2021년 2월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로 인정됐다.
황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황씨 측은 이를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서울시는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22년 2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령 해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장애인 콜택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울시의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는 아니고,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보행상의 장애가 있고,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며 황씨 측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황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진동, 급출발, 급정거, 회전, 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다”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는 잠깐의 흔들림일지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서울시 등은 그 이용대상자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황씨가 그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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