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4   작성일2025-10-06

컬쳐랜드현금화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전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했던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 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설계 전산 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 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라며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 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 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팔트 도로 내부의 파손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재빠르게 유지·보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아스팔트 안에 그물 모양 센서를 넓게 깔아 자동차 통행 등에 따른 도로 내부 파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도로 표면 상태를 주로 살피는 현재의 도로 관리 방식에 일대 변화를 일으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라운호퍼 목재연구소 소속 연구진은 2일(현지시간) 아스팔트 도로 내부 상태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감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재 각국의 도로 관리 기관은 아스팔트 시공이 끝나면 주로 도로 표면 상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유지·보수 여부를 결정한다. 도로가 파이면 이를 메우는 공사를 하는 식이다.
하지만 표면 못지않게 도로 내부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차량 통행이 누적되고 추위·더위 같은 환경적 요인까지 더해지면 도로 내부에 깊은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균열이 계속되면 도로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저하된다.
아스팔트 내부 상태를 알기 위해 굴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상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굴착 과정에서 도로가 손상되는 데다 교통 통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진 기술의 핵심은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도로 내부 상태를 살필 수 있게 한 것이다. 연구진은 식물인 ‘아마’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로 만든 일종의 그물을 제작했다. 아마 섬유는 가볍고 질기며,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 옷감으로 많이 쓴다.
연구진은 이런 아마 섬유에 센서 역할을 하는 지름 1㎜짜리 와이어를 감았다. 그리고 이를 도로 공사가 예정된 장소에 가져가 이불처럼 지면에 넓게 깐 뒤 아스팔트를 들이부었다.
아스팔트가 굳은 뒤 도로가 개통되면 아스팔트 도로 내부에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생긴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 도로 내부 아마 섬유에 감긴 센서가 이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있다가 도로 파손이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즉시 도로 관제소에 알리게 된다. 도로가 일종의 ‘통증’을 느끼고 이를 알릴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이렇게 도로 내부 상태를 재빠르게 알 수 있게 되면 유지·보수 인력이 적시에 적절한 장소로 움직여 도로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은 도로 노후화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기술은 독일 산업지대 도로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AI)도 사용했다. 도로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향후 손상이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떤 범위에서 진행될지 예측하도록 했다. 이러면 지금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다. 연구진은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유지·보수 일정을 사전에 짤 수 있다”며 “재정 운영 계획에 작업 비용을 미리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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