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09-12

안산이혼변호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14개 후보지 중 절반가량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에 대해선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며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을 포함한 새로운 휴전안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안하며 “마지막 경고”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하마스가 “즉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모두가 인질들의 귀환을 원한다.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은 나의 (휴전)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제 하마스가 받아들일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수락하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해 하마스에 경고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다른 경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해결책을 위해 작업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주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측 제안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 작전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48명(생존자 20명)을 전원 석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2500~3000명을 풀어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석방 대상엔 이스라엘인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백명의 수감자도 포함된다.
휴전이 선언되면 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는 협상이 곧바로 시작된다. 여기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하마스가 요구하는 이스라엘군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철수가 포함된다.
하마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협상 진행 중 휴전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액시오스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스라엘 평화 운동가 게르손 바스킨을 통해 하마스에 미국 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에 즉각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측에서 휴전협정 체결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받았다고 확인하며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을 끝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명확한 종전선언,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독립적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참여하는 가자지구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나중에 협상 결과를 뒤집거나 무시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이고 명확한 약속”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새로운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점령을 위해 예비군 6만명에 대해 소집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5일부터 가자시티를 집중 공습해 이틀 연속 고층 건물 2채를 무너뜨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지난달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근 하마스가 중재국 이집트·카타르가 제안한 인질 일부 석방과 60일 휴전을 포함한 휴전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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