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출장용접 수형자 절반 성범죄자 ‘평균의 3배 이상’…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입소 특혜’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2 작성일2025-10-06

본문

출장용접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체 수형자 중 성범죄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 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 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2025 FIFA U-20 월드컵에서 4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치고 다른 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꺾으며 한국에게 16강 티켓을 안겼다.
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C조 최종전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1-0으로 제압하면서 한국은 각 조 3위 팀 가운데 최소 4위 자리를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7년(16강), 2019년(준우승), 2023년(4위)에 이어 네 대회 연속으로 16강 무대를 밟게 됐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12개 팀과 각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른다. 한국은 B조에서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파나마와 경쟁해 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0)로 조 3위를 기록했다. 조별리그를 마친 뒤에도 다른 조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C조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꺾으며 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1)로 조 3위에 올랐다. 한국은 스페인과 승점은 같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16강에서 C조 1위 모로코 또는 D조 1위 팀(아르헨티나 또는 이탈리아)을 만난다. A, B, C, D조 3위가 모두 16강에 진출하면 한국은 9일 오전 4시 30분(현지시간 8일 오후 2시 30분) 산티아고에서 아르헨티나 또는 이탈리아와 맞붙는다. 그 외의 경우에는 10일 오후 8시(현지시간 10일 오전 6시) 랑카과에서 모로코와 8강 진출을 다툰다. 모로코는 멕시코, 스페인, 브라질과 함께 묶인 ‘죽음의 조’에서 2승 1패(승점 7)로 깜짝 1위를 차지했다.
이창원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5일 모로코의 전력 분석을 위해 모로코와 멕시코의 C조 최종전을 현장에서 관전했다. 이창원 감독은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다행이다. 16강에서는 더 강한 팀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더 잘 준비해서 강하게 부딪혀 보겠다”고 말했다.
4일 파나마전에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수비수 배현서(FC서울)는 “조별리그에서 어려운 경기들을 이겨내며 팀이 단단해졌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같은 연령대 친구들과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초등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한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면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으로 B씨를 특정해 범행 약 3시간 만에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행동 분석과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 선정과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