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0   작성일2025-10-07

안양상간소송변호사 21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비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팻말 등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은 결혼을 빙자해 18개월간 농락했다”, “마약 등으로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산도 갈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을 목에 걸고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시민 정모씨가 지난 7월28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251조)은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7% 오르며 규제 이전과 유사한 오름폭을 나타냈다. 일부 자치구 상승폭은 6·27 규제 직전 기록한 최대치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19%)보다 0.08%포인트 높은 0.27%로 집계됐다.
이는 6·27 규제 발표 이전인 6월 둘째주(0.26%)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된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한강벨트’ 내에서도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강동구(0.49%)의 오름폭이 모두 전주보다 대폭 확대됐다. 특히 광진구 상승폭은 올 들어 주간 최대를 기록했던 6월 넷째주(0.59%)를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0.35%에서 0.49%로, 용산구는 0.28%에서 0.47%로, 서초구는 0.20%에서 0.24%로, 강남구는 0.12%에서 0.20%로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더디게 오르는 곳으로 꼽히는 노원구(0.07%→0.08%), 도봉구(보합→0.04%), 강북구(0.03%→0.05%), 금천구(0.02%→0.03%), 관악구(0.11%→0.14%), 구로구(0.06%→0.09%) 등도 일제히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에서도 강남과 가까운 과천시(0.23%→0.54%)와 성남시 분당구(0.64%→0.74%)의 아파트값은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에도 주택 공급 확대를 확신하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 정부가 추석 이후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서둘러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강도 대출규제에도 고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고려 없이 대출 규제만 시행할 경우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금융·공급·세제 등 주택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시장이 금방 적응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사법파괴 중단하라’ ‘시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주요 교차로에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4∼5개씩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보였다.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밑을 지나던 이모씨(62)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씨(62)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시선이 분산되고 정신이 없다”면서 “막말까지 적힌 현수막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입지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난립 중이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2024년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은 15일 이내의 게시기간과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이어야 한다.
도심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동구 한 버스승강장 옆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보행자 허리 높이 정도에 설치됐다. 북구 횡단보도 인근 현수막도 아랫부분 높이가 2m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83%가 “불법 현수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눈을 감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철거하기만 한다.
반면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반이 직접 현수막 높이나 글자 크기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광산구 관내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수막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아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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