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8   작성일2025-10-07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24~26일 한강버스를 이용한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탑승자의 86.3%(690명)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는 110명으로 13.7%를 차지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여성(88.0%)·남성(84.4%)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만족도가 91.7%로 가장 높았고, 30대(88.4%), 50대(87.8%), 40대(86.3%), 70대 이상(80.8%), 60대(79.4%) 순이었다.
이용 만족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복수 선택)은 이용요금(53.2%)이었다. 한강버스 실내 공간 쾌적성(39.6%)을 택한 응답자도 많았다.
이용과정에서 불만족한 이유 1위는 선착장까지 접근성(44.5%)이었으며, 선박 승하차 과정의 편리성(27.3%), 선착장 내부 대기시설(21.8%), 운항 안전성(19.1%) 순으로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탑승자의 88.8%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강버스 탑승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첫 출항 당시 오전 11시부터 운항에 들어가면서 출퇴근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다. 한강버스는 약 한 달 간 시민탑승을 중단하고 시험운항 중이다.
운항 과정에서 다수의 탑승자들은 한강버스 이용목적으로 ‘한강 위에서 이동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740%)’ ‘한강경치를 감상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53.0%)’라고 답했다.
질문지 답변 항목에 출퇴근과 관련한 선택지는 없어 이와 관련한 답변은 없다.
중국 정부의 ‘기술 굴기’ 노력 속에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가 컴퓨터과학 분야 평가 순위에서 세계 정상 자리에 올랐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가 글로벌 컴퓨터과학(CS) 학술기관 순위인 ‘CS랭킹’에서 최근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최우수학회 논문 발표 실적 기준으로 순위를 평가하는 CS랭킹에서 칭화대는 오랜 기간 이 분야 선두를 지켰던 미국 카네기멜론대를 제치게 됐다.
칭화대는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인공지능(AI)과 컴퓨터 시스템 같은 분야의 교수진을 전면에 내세우는 학교이기도 하다.
카네기멜론대 다음으로 상하이교통대, 저장대, 베이징대 등 중국 대학들이 각각 3∼5위에 랭크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유수 대학들이 순위권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상위 10위권에는 이제 미국과 아시아의 대학들이 고르게 나뉘어 분포하는 양상이다.
한때 미국 대학들이 지배하던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 대학들의 약진은 중국 정부의 수년간 투자와 급성장하는 중국 기술 기업 간 긴밀한 연계성을 보여준다고 SCMP는 짚었다.
다만 CS랭킹 중에서도 알고리즘이나 암호학 같은 핵심 분야에서는 미국 대학들이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SCMP는 지적했다.
또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 꼽히는 QS와 THE 등의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칭화대를 포함한 중국 대학들이 아직 최상위권에 올라 있지 않다. 이는 글로벌 학문적 평판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SCMP는 덧붙였다.
최신 THE 컴퓨터과학 순위에서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각각 12위와 1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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