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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검찰개혁 TF 구성 두고 우상호 “정부 주도 문구 넣자”···여당 “중복된다”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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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7 작성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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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당정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TF의 정부 주도성을 분명히 하려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라는 검찰개혁 틀은 짜였지만 앞으로 세부 내용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TF 구성과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할 최종 발표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과 중복되는 의미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부 여당 의원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TF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논의 이후 발표문에는 TF 관련 ‘당·정·대가 긴밀히 조율해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고, 후속 조치는 총리실 산하 TF를 설치해 세부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날 신경전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서 정부 주도를 강조하려 한 우 수석과 여당 배제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생겨난 모습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정 갈등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해서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당연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거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을 다루게 될 TF 논의 과정에서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이번 단속으로 한국인 약 300명 등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번 같은 ‘대규모 구금’은 이례적 사건일까. 미국의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김상엽 미국 변호사(사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ACLU 뉴햄프셔 지부에서 8년째 이주민 인권을 다루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정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단 소송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특별비자’ 도입을 한·미 양국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지난 4일 각 개인의 체류자격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일괄’ 구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이민법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소지자는 건설 현장에서 감독과 기술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B-1 비자를 받은 이들도 구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출장 와서 회의하거나, 감독을 했던 분들까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쟁점을 따져서 체포하기보다는 일괄 체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 과정에 쇠사슬 등을 사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최근 “구금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지난 5월 ‘미국 전역에서 하루 약 3000명 체포·추방’을 목표로 제시한 뒤 실적 하위 10%에 속하면 ICE 지역사무소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하고, 사문화된 ‘적군 추방법’을 이용해 절차 없이 추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36조3340억원)를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엄청난 예산을 국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체포·추방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태”라며 “부족한 단속 인력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어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 정부와 ‘특별 비자’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한국인 출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출장 관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이 ‘전문가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라면,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논의를 양국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3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최강전 3국이 열린 지난 5일. 대국 해설을 맡은 목진석 9단은 해설 도중 “전설들이 존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두 사람을 언급했다. 한 사람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기보를 공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 9단, 다른 한 명은 최강전 3국에 출전한 중국 루이나이웨이 9단(62·사진)이다. ‘반상의 철녀’ ‘바둑 여제’로 불린 루이나이웨이는 여성으로서 중국은 물론 한국 바둑에도 굵직한 업적을 남긴 ‘전설 중 전설’이다.
지난 7일 중국 칭다오 농심 공장에서 만난 루이나이웨이는 “여기 오니 같은 시대 활동한 기사들도 많이 있고, 내가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오셨다. 대회를 핑계 삼아 같이 바둑 공부도 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다”며 활짝 웃었다.
루이나이웨이는 현대 일본 바둑의 창시자이자, 신포석과 화점 발견으로 바둑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우칭위안 9단의 제자다. 또 우칭위안과 함께 세고에 겐사쿠 9단 밑에서 사사한 조훈현 9단의 사숙(스승의 사제)이기도 하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남편인 장주주 9단이 1989년 톈안먼 6·4 항쟁에 참가한 이유로 수배령이 떨어져 미국과 일본에서 오랜 떠돌이 생활을 하다 조훈현 등 한국 기사들의 도움으로 한국에 건너왔다. 1999년 10여년간 한국기원 소속으로 활동하던 그는 2011년 중국 정부의 특별사면 결정으로 조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한국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보낸 10년 넘는 세월 동안 루이나이웨이가 한국 바둑에 남긴 업적은 어마어마했다. 2000년 국수전 예선에서 유창혁 9단, 도전자 결정전에서 당시 전성기를 달리던 이창호 9단을 꺾은 뒤 결승에서 사숙지간인 조훈현마저 제압하고 우승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2004년 맥심커피배에서는 유창혁을 또 꺾고 정상에 올랐다. 여성 기사가 남성 기사를 꺾고 우승하는 건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바둑 기사로 최전성기를 보내야 했을 20~30대 중반에 떠돌이 생활로 온전히 바둑에 집중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다.
루이나이웨이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저 운이 좋았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루이나이웨이는 역대 최강의 기사로 꼽히는 이창호를 상대로는 6승5패로 앞섰다. 조훈현과는 4승8패, 유창혁과는 4승9패로 선전했다. 현 세계 최강자 신진서 9단이 중국의 넓은 인재풀을 부러워하는 인터뷰가 나온 뒤 루이나이웨이는 “중국은 땅도 크고 사람도 많지 않나.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한국보다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하지만 바둑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1인자다. 이창호가 농심신라면배에서 펼쳤던 활약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신진서도 마찬가지”라며 한국 바둑의 힘을 인정하고,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많은 바둑 기사가 여전히 루이나이웨이를 존경하는 이유는, 60이 넘어서도 바둑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줘서다. 아직도 그저 바둑이 좋다는 루이나이웨이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바둑의 많은 것이 바뀐 지금, 그도 젊은 기사들처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부하고 있다. 루이나이웨이는 “AI가 등장하면서 기사들의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전체적인 포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법 등 배울 게 많다”고 말했다.
루이나이웨이는 또 “그저 이렇게 바둑을 열심히 하는 게 행복하다. 모두와 같이 대국하고, 대국이 끝나면 다 같이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런 것에서 원동력, 그리고 에너지가 생긴다”며 미소를 지었다. 요즘 활약하는 젊은 기사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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