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8   작성일2025-10-07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J 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30일(10월1일 0시·한국시간 10월1일 오후 1시)을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전국민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정부를 폐쇄해선 안 된다. 정책 이견을 지렛대로 삼아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하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가 아닌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기관들에 보낸 지침에서 셧다운이 정부 전반에 걸친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양측의 협상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10월 브라질과 파라과이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에서 오세훈(26·마치다 젤비아·사진 왼쪽)과 박용우(32·알아인·오른쪽)를 제외했다. 오세훈은 경기력 저하로, 박용우는 부상으로 빠졌다. 둘은 홍 감독이 2021년 K리그 울산 현대(현 울산 HD)를 지휘할 때부터 중용하며 성장시킨 제자들이다.
최전방 자원 오세훈은 J리그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는 받고 있지만 이번 시즌 2골에 그쳤다. 9월 미국과 멕시코 평가전 당시 발탁됐지만 벤치만 지켰다. 스트라이커로는 손흥민(LAFC)과 오현규(헹크)가 번갈아 선발 출전해 모두 골을 넣었다.
오세훈은 2021년 하반기 군 복무를 마치고 울산에 복귀한 뒤 홍명보 체제에서 그해 후반기 19경기 7골을 기록, 울산의 핵심 스트라이커로 성장했다. 홍 감독이 오세훈을 꾸준히 중용해온 이유는 명확하다. 키가 190㎝로 커서 밀집 수비나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전술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우는 지난 25일 샤밥 알아흘리 두바이와의 리그 경기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 대표팀은 박용우의 대체 자원으로 코르파칸(UAE) 소속 원두재를 소집했다. 박용우는 홍 감독이 울산 감독으로 부임한 2021년부터 중원 핵심으로 꾸준히 중용받았다. 스리백과 포백 모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지만, 대표팀에서는 기동력과 전진성 부족 등의 한계를 지적받았다. 홍 감독은 울산 시절 함께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린다는 ‘의리 축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후 박용우가 부상에서 복귀하더라도 대표팀 3선 수비형 미드필더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와 백승호(28·버밍엄)가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신뢰를 얻고 있다.
차세대 2선 자원 배준호도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9월 미국과 멕시코전에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회를 받았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10월 대표팀 승선에 실패했다. 대표팀 2선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황희찬이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회복하는 상황이라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어느 리그에 있든 소속팀에서의 현재 경기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밝혀왔다. 최근 카스트로프, 이한범(미트윌란) 등 신규 발탁 사례 역시 경기력을 이유로 들었다. 과거 인연이나 이름값보다 그때그때 보여주는 실전 감각이 대표팀 승선의 핵심 조건임을 이번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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