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4   작성일2025-10-07

출장용접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전남의 핵심 전력망 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신속히 지정된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신해남~신장성 96km, 신해남~신강진 27km 등 총 123km 송전선로와 서해안 HVDC(고압직류선) 등 전남지역 주요 송변전 설비가 대거 지정됐다.
김 지사는 “전력망 특별법 시행 5일 만에 이뤄진 결정은 재생에너지 대동맥인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정으로 인허가 절차 단축, 일부 예타 면제, 환경영향평가 개선, SOC 공동건설 등 지원이 가능해져 구축 기간도 13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
전남 전역에서 더 많은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게 됐다. 확대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산업단지 역시 도내 곳곳에서 조성할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AI 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단지와 주민이 직접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전기료 혜택을 높이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ESS 투자 확대, 허수사업자 점검, 송전선로 교체 시 용량 증대, 산업거점 마이크로그리드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대, RE100 산업단지 전기요금 할인 등을 건의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결혼 서비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당 식대 가격이 6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 결혼 평균 비용이 두 달 전보다 4% 넘게 뛰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9일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지난달 2160만원으로 두 달 전인 지난 6월보다 4.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3509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저렴한 경상도(1181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결혼비용은 2665만원으로 비수도권(1511만원)보다 1154만원 더 들었다.
지난달 결혼비용을 6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4.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1.9% 감소했다. 수도권 비용 증가는 강남 결혼비용이 3336만원에서 3509만원으로 5.2%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목할 점은 결혼식장 전체 비용 중 비중이 가장 큰 1인당 식대 가격이다. 지난 8월 식대 중간가격은 6만원으로 지난 6월 5만8000원보다 2000원(3.4%)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8만3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5000원(6.0%) 올라 1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비쌌다.
전국 대관료 중간가격은 6월 300만원에서 지난달 350만원으로 50만원(16.7%) 올랐다. 강남 지역 대관료가 69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60만원(8.7%) 상승했고 경상 지역도 1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2배가 뛰었다. 식재료·장식·꽃 등 주요 자재의 구매 단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스드메 패키지와 개별 서비스(옵션)의 지난달 중간가격은 지난 6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튜디오는 132만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고, 드레스는 2.6%(4만원) 오른 155만원, 메이크업은 5.5%(4만원) 상승한 7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화 꽃장식’은 지난 6월 200만원에서 지난달 262만원으로 31.0%(62만원) 올랐다.
결혼준비 대행업체 20개사의 계약서에서는 모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확인됐다. 19개사(95%)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옵션을 기본 제공 서비스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넣었고, 13개사(65%)는 옵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만 표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조사 대상 20개사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참가격’ 홈페이지( 결혼서비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혼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통해 상담하면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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