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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 대통령 “장동혁 대표 생각보다 유연…대화가 되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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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6 작성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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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정책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단죄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통과에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합의를) 몰랐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감위 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정무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는데 ‘어,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을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라며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본질(12·3 불법계엄)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협치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며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정책 공약이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은데도 상대방이 추진하면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건 정치가 아니다. 생떼이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가 (불법계엄을)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는데 5개씩만 훔치라고 타협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는 건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코드 인사 줄었으나 실패 사례‘오랜 참모 활용’ 논란 불식해야
‘국익과 실용’ 정상 외교 재개대외환경 악화…상황 관리를
소비쿠폰·부동산 대책 속도감복지·불평등 해소 정책은 부족
산재 사망 사고 근절 대책 적극노란봉투법 상생 주문 균형적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정치 전문가들은 경제와 외교에서 선방하며 대체로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만 부각되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이 눈에 띄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미해진 야당의 존재감과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로 무게추가 기울어진 여의도 정치가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에게 불안 요소라고 진단하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고, 이후에도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불러 회동했다. 지난 6월2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는 본회의장 내 야당 의원석을 돌며 일일이 악수했다.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끊임없이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며 “의회정치, 민주정치는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초기 새로 선출된 여야 지도부가 상대 당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은 국정운영의 위협 요소로 언급됐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의회와 정당 간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통합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이 풀어야 할 책임이 있고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는 명암을 남겼다. 20개의 국무총리·장관직 가운데 현직 의원을 8명 앉혔고, 실용을 표방하는 정부답게 기업인들을 대거 발탁했다.
‘일하는 대통령’ 각인됐지만, ‘대통령만 보이는 국정’ 한계도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코드 인사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면서 “부처별 성격에 맞게 관료 출신이나 기업인 등 전문인력을 많이 등용한 것은 실용 인사로 볼 만하다”고 했다.
역대 정부에서 반복돼온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부족과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각각 지명 철회, 자진 사퇴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났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문제가 된 장관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는지 인과관계가 알려지는 게 좋은 인사인데 그렇지 못했다”며 “공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오래된 참모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찌감치 3대 특검을 임명한 뒤 특검 수사와 거리 두기를 하는 점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때와 다른 점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런 점을 언급하며 “정권교체의 의미이자 정부 출범 이후 큰 과제는 내란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그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5년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성과와 함께 한계도 노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여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해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12·3 불법계엄 이후 끊겼던 정상 외교를 재개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 지었고, 일본을 거쳐 미국을 가는 초유의 정상회담 전략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견례도 무난하게 치렀다.
대외환경은 녹록지 않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의 연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고 약속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보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한·미관계에 생채기를 남겼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기존의 형식적 틀을 깨뜨리며 능숙하게 사안을 다루는 실용적 면모를 보여줬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갈등을 만들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가동을 언급하며 회의를 주재했고 줄곧 경제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고, 6·27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집값 움직임을 진정시켰다. 증시 부양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의지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 등으로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결정이 늦어지면서 증시는 두 달가량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안정된 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 가운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편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문재인 케어, 박근혜 복지국가와 같은 복지 의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벌였다고 할 만큼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속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노동과 산재 근절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국민 뇌리에도 각인됐을 것”이라며 “기업인들과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을 주문하는 등 균형적 시각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통령 중심 국정운영 탈피와 균형 잡힌 당정관계 설정을 주문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이슈는 이 대통령이 말했듯 노동 유연성도 함께 가야 하는 균형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는 여당 및 지지층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지율 전광판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의 이 대통령으로서는 균형을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타 입법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부분 관철됐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정 역할분담보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안 먹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너무 이른 시기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갈등 요소가 노출된 것은 불안감을 주는 요소”라고 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국무총리의 역할이 가장 없는 정부이면서 부처 장관들도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핵심인 국무위원을 포함해 전체 공직자가 대통령 개인의 입만 바라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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