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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성별 임금 격차’ 균열 내는 성평등가족부를 기대하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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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7 작성일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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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전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실·국 개편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곧 출범할 성평등가족부는 절반의 의미만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성평등 정책이 특정 부처에 국한돼 추진된다면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 있고, 그러면 정책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는 이를 전담해온 고용노동부에 가장 큰 책임과 정책 권한이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를 초래하고 지속시켜온 교육제도나 산업별 특성, 기업문화와 관행, 출산과 보육 지원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얽혀 형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과 산업·기업·보육 등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것은 몸집 늘리기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수정해가야 할 부분이다. 이 기능이 충족될 때만 명실공히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가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성평등 상황을 개선해갈 수 있을 것이다.
[플랫]내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확대된 여가부 ‘고용평등’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와 고용평등공시제가 주요 대상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율을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70%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기업에서 여성 고용을 늘리고 관리직 진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 또한 지적돼왔다.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이행 강제력과 미이행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라서는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백안시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 맡겨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됐다.
고용평등공시제는 현재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기업의 채용, 근로, 승진, 퇴직 등 고용 과정의 성비를 공개해 기업 스스로 고용상 성차별 현황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사회적 반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 정확히 표현하면, 성평등고용공시제는 기업의 현황을 ‘공시’하는 데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산업과 기업, 직종,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며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원인과 구조도 다르다. 그러므로 기업이 성별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각자의 개선 방안을 스스로 찾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시 기업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담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점과 다행스러운 점 모두 눈에 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인력과 시스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용노동부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 제도들을 힘도 조직도 작은 성평등가족부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두 부처의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아마도’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원민경 장관은 물론, 김영훈 장관 역시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안다. 두 부처 장관들의 아름다운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20여년 동안 30%대를 벗어나지 못해온 성별 임금 격차의 높은 벽을 속 시원히 깨부수기 바란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 약속 등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선별 동의하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폭격 중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방금 발표한 성명에 따라, 나는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인질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이미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가자지구뿐 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원했던 평화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평화구상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짧은 동영상 메시지가 담긴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에 사의를 표한 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우리는 결과가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변경되지 않을 최종 합의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존해 있는 인질과 이미 숨진 인질 시신이 모두 그들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며 아마도 전례 없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을 준 모든 위대한 국가들에 감사하다. 우리는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며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고 중동 평화를 보기 위해 뭉쳤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데 매우 가까이 있다.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마스는 남아있는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가자지구에서의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일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구상 가운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된 국가적 입장이 필요하며, 관련 국제법과 결의에 기반해 논의돼야 한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하마스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끝나기 전에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의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한 합의를 위한 최종 시한으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일 오후 6시(한국시간 6일 오전 7시)를 하마스에 제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합의 수용에 대한 시한을 공개하면서 “만약 합의에 이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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