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8   작성일2025-10-07

부산홈페이지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며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예비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및 부산 사하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42분쯤 사하구 하단동 한 오피스텔 안에서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 어머니는 “도와달라”는 A씨의 전화를 받고 오피스텔에 가서 쓰러진 딸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오피스텔에서 결혼을 앞둔 남성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오피스텔 외부 하단에서 고층에서 추락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고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는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페스타(AI Festa) 2025’에서 학생들이 개발한 인공지능(AI)·로봇 기반 공학 작품 등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이번 행사에서 컴퓨터공학부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7종의 AI·SW 기반 신기술 공학 작품을 선보였다.
페스타에서 선보인 주목받은 ‘조음 훈련 서비스 [말:뻗]’은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 조음 장애인이 낮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조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조음 훈련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 개최된 ‘2025 SW중심대학 디지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음성 대화만으로 칵테일을 추천·제조하며 AI가 맛·재료·분위기를 설명해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지능형 바텐더 로봇’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에 옷을 자연스럽게 합성해 온라인 쇼핑 반품률을 줄이고, 환경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는 가상 착용 시스템 ‘AI 기반 가상 피팅 솔루션’도 인기를 끌었다.
사용자가 음성으로 작성한 일기를 AI가 감정 분석을 통해 추천 감정과 피드백을 제시하는 ‘음성 기록 AI 기반 감정일기 어플리케이션’과 AI가 통화 중 발화를 순화해 상담사에게 전달해 감정적 스트레스 완화와 넓은 응용 가능성을 지닌 ‘전화상담사 감정 보호 시스템’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기술교육대 관계자는 “졸업 필수 요건의 하나로 매년 3~4학년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작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졸업연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전문 이론과 창의적 기술력,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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