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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이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 단단히 뭉쳤다”…재외동포 복수국적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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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7 작성일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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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해외에 계신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수국적 제도와 재외동포의 투표 환경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120년 긴 세월 동안 조국을 마음에 품은 채 동포사회를 일궈온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를 일궈낸 진정한 주역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5000만 국민과 세계 각지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면 우린 다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 차세대 동포 지원 확대,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을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동포사회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 모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외동포의 투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비행기를 타고 세 시간 가서 투표했다, 1박2일 투표 신청하고 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었다, 이런 인증사진을 올리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을) 임시고용해서라도 투표를 최대한 쉽게 가까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우편투표 방법 등 가능한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바꾸는 데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주면 아주 빠른 시간 내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계 한인의 날은 매년 10월5일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세계 각국 한인회장, 유공 동포와 가족 등 3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유공자로 선정된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 등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씨(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마련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이들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기소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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