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3   작성일2025-10-07

문상현금화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폐렴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현황’을 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162만1154건으로 2020년(89만5011건) 대비 81%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액도 596억원에서 1592억원으로 2.6배(166.8%) 규모로 커졌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비급여 처방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불법 광고와 부작용도 같이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을 보면, 성장호르몬 관련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 적발건수는 2021년 2건에 그쳤으나 2025년 8월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이른바 ‘바르는 성장호르몬제’까지 포함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노리는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광고 속에 부작용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이 1809건 보고됐다. 이는 2020년 660건에서 약 3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877건이 보고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폐렴,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 중대 부작용 사례는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사례까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돼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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