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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고속도로 통행료 6년간 10억원 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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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6 작성일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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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복 결제와 시스템 오류로 정상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근 6년간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39만547건의 통행료를 과수납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9억9700만원을 더 받았고, 하루평균 200건가량을 과수납한 셈이다.
하이패스는 이 기간 12만5000여건, 6억4200만원을 더 받았다. 이 가운데 11만7000건, 약 6억원(환급률 94%)을 돌려줬다.
재정·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원톨링)의 경우 같은 기간 26만5000여건(3억5500만원)의 과수납이 발생했고 환급률은 78%였다.
하이패스와 원톨링을 합치면 도로공사가 과수납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통행료는 1억원(하이패스 4100만원, 원톨링 5400만원)에 육박했다.
과수납은 자동징수 시스템의 통신 오류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때문이었다. 원톨링 시스템의 경우 2020∼2024년 시스템 통신 및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이 35만4000건 발생했다. 올해도 3만700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낡은 원톨링 시트템의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곳, 2024년 2곳을 교체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단 1곳도 교체되지 않았다.
과수납 통행료의 환급 방식도 문제다. 월 1회 모바일 알림 톡,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 정보를 안내하고 요금소 사무실 방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로 자동 환급 등을 하고 있으나 차량 말소, 카드 교체, 고속도로 미이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100% 환급이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 장비를 시급히 교체해 과수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불받도록 환불 체계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후에도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4일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목포 5시간 20분, 광주 5시간, 대구 4시간 5분, 강릉 3시간, 대전 3시간이라고 밝혔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1시간 48분이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오후 5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입장 부근∼천안 분기점 부근 17㎞와 옥산휴게소 부근∼신탄진 부근 28㎞ 구간 등에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 부근∼목천 부근 12㎞ 등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3㎞, 당진분기점 부근∼서산 9㎞ 구간 등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1㎞, 문경2터널 부근∼문경휴게소 부근 15㎞ 구간 등에서도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은 오후 8∼9시, 귀경길은 오후 7∼8시부터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평소 토요일보다 지방 방향 도로에서 정체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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