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6   작성일2025-10-08

레플리카쇼핑몰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사건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2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방송됐다. 재판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당일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언했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해 1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협의회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4시간에 걸쳐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 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이날 첫 차 운행부터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다. 모든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버스 노사는 민영제 차별철폐를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 임금과 근무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은 민영제 40만원, 준공영제 8.5% 인상이다.
단체협상에 참여한 50개 업체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속한 광역버스 업체 4곳(김포운수·선진버스·선진상운·파주여객)은 자체 임금정책으로 인해 8.5% 인상률을 맞출 수 없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중지가 선언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 역시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하고 사측과 추가 협상 및 법적 공방을 통해 개선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노위의 조정 기한은 당초 이날 자정까지였으나, 노사 양측은 합의를 위해 시한을 이날 오전 6시까지로 연장해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밤잠도 거의 안 자고 가슴 졸이며 상황을 지켜봤는데, 타결이 되기 전에라도 첫차 운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 내용이 빛나도록 근무 및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약속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협의회에는 50개 업체 소속 1만여대(인가 대수 기준)의 버스가 속해 있다. 공공관리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 등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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