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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프라보워 ‘정책 실패’ 물었다 취재권 박탈된 인니 기자, 이틀 만에 취재증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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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4 작성일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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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무상급식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질문했다가 취재증을 압수당했던 기자가 이틀 만에 정부로부터 취재 권한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안타라통신 등 외신은 29일(현지시간) 유수프 페르마나 대통령비서실 의전·언론·미디어 담당 차관이 CNN인도네시아 소속 기자 다이애나 발렌시아에게 지난 27일 박탈한 취재 권한을 다시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유수프 차관은 티틴 로스마사리 CNN인도네시아 보도국장, 언론위원회 대표, 대통령궁 언론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이애나에게 취재증을 돌려줬다.
유수프 차관은 다이애나의 취재 권한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개인 기자증이 아닌 대통령궁 전용 취재증을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애나는 지난 2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 식중독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를 물었다가 취재 권한이 박탈됐다. 당시 ‘국가영양청에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냐“는 그의 질문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을 소환하겠다. 정책 초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정치화를 경계하라”고 답했다.
이 모습이 생중계된 대통령궁 언론국은 CNN인도네시아 보도국에 직원을 보내 다이애나의 대통령궁 전용 취재증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템포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항에 있던 취재진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지난주 유엔총회 등 해외 순방에 관한 질문만 하도록 제한됐다.
다이애나가 질문한 무상급식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다. 프라보워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초·중·고생은 물론 아동, 영유아, 임신부 등 9000만명에게 하루 한 끼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상급식을 먹은 전국의 아동 64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논란이 됐다.
식중독 사태에서 비롯된 ‘취재증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언론 자유를 제한한 정부에 대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엑스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던 1998년 독재 시대와 유사하다” “대통령에게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지 매체 인도네시아비지니스포스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라보워 정부하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언론 기구인 언론위원회의 코마루딘 히다야 의장은 전날 성명에서 “언론위원회는 모든 당사자가 공적 의무를 지닌 언론의 의무와 기능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CNN인도네시아 기자가 겪은 것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 비정부 기구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180개국 중 1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6위 하락한 수치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에도 미국에서 셧다운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정치적 공방에 머물렀을 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30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날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려고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는 전날에도 비슷한 가짜 영상을 올렸다가 ‘인종차별적’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하는 임시 예산안을 발효해 정부 운영을 위한 지출을 계속할 수 있지만,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이후 ‘예산 없이 지출도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새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 지출이 거의 올스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한 것은 셧다운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셧다운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셧다운이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트 국장은 트럼프 2기 집권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자금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통상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완수하지 못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다시 박차를 가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추방 정책 등을 제외한 대다수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80년 이후 미국에서는 모두 15번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대부분 1~3일의 단기간이었고, 주말에 발생해 정부 운영이 큰 차질이 없었다. 2주 이상 이어진 셧다운은 1995~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21일),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16일), 2018년 12월 트럼프 1기 행정부(35일) 때였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인 애덤 크라시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식 국정 독주에 견제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은 타협 vs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인 52% vs 47%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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