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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엄두도 못 내게’···과징금 20억원에 R&D 비용 물리고, 브로커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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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6 작성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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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 교육 스타트업인 A사는 2016년 대입 리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러나 3년 뒤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B사가 이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 회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울타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면서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마련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이 자료를 디지털 증거까지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그간 직권조사를 해왔던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기술 탈취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아직 교육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국가 백년지대계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입시와 교육 정책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인사에 모두의 관심도 크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봤다.
인사청문회를 다 봐도 그가 교육부 장관을 잘 해낼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생기진 않았다. 청문회 이전부터 언론은 이미 최 후보자에게 ‘역대 최악의 후보’ ‘민심 낙제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세종시에서 세 번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으니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도덕성·중립성·공정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곧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행동을 두고 줄곧 반성의 말을 했지만 인사청문회 끝내 법규 위반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쉽게 덮이지 않았다.
교육 행정가로서 최 후보자의 공적은 무시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에서 출발해 전교조 활동, 교육단체 활동, 세종시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쌓으며 교육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특히 11년간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신도시 교육 기반을 다졌다.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가장 먼저 준비한 것도 세종시였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등을 추진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는 교육 정책을 폈다. 사회통합과 평화교육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그가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교육자에 합당한 면모는 아니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받았다. 만약 현직 교사였다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로 10차례 과태료를 낸 점도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천안함 음모론, 북한 관련 단체 후원 독려, 6·25전쟁 기술 논란 등은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SNS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교육 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중립성도 크게 흔들었다.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 문제까지 불거져 있다.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미래 지향적 비전은 분명 빛나는 공로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 부주의한 언행은 분명한 흠이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의 수립자이자 교사와 학생을 대표하는 ‘최고 교육자’다. 공적인 성과만으로 자리를 보장하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있다. 다만 한편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모르쇠’ 답변 대신 보여준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복된 사과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서 대통령이 이 전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만큼,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결정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功過)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완벽한 성인군자의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나 흠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금의 최 후보자도 그렇다. 어차피 완전무결한 후보자를 찾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공직자로서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에 무게를 둬야 한다. 최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는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신뢰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리적 관점에서 공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수십년 전의 과와 최근의 공. 그 저울 위에서 최 후보자는 어디에 놓일까. 만약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애써 공에 추(錘)를 올려 그의 교육 행정가적 면모를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경북 봉화군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중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었다.
11일 오후 4시13분쯤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2㏊를 태우고 1시간40여분 만인 오후 5시56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90대 남성 1명이 얼굴과 팔 등에 1∼2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산림 및 소방당국은 헬기 2대를 진화 작업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봉화군청 공무원들도 힘을 보탰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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