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HD현대중 노조, 나흘간 7시간 파업…현대차 노조도 추가 파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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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파업은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10번째로 벌이는 파업이다. 노조는 오는 12일까지 매일 7시간씩 파업할 예정이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7월 18일 기본급 13만3000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전망되는 이익 배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간 쟁점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산 차질도 현실화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 기간 조선 건조 현장(야드) 도로에 오토바이를 수시로 배치하면서 조선 블록(선박 제작에 필요한 구조물) 이동과 기자재 이송 등이 때때로 막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현대차 노조도 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5일 각각 2~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인 바 있다.
파업 여부와 수위는 이날 쟁대위에 앞서 열리는 노사 간 교섭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성과급(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한 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날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SNS에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날은 #2025_청년의_날입니다”라는 문구도 눈에 띈다. 지난 몇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요란한 정책박람회와 일회성 행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기념식의 화려한 수사에 청년의 삶은 가려졌다. 우수 청년 정책 제안을 TV 오디션으로 선정하는 등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던 당시 총리는 과연 어떤 지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3년 청년 정책은 일반 청년보다 취약 청년 지원에 치중했다. 자립과 고립·은둔을 강조했지만 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법만 내놓고 있다. 지난 몇년간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도 하락했다. 문제는 ‘장기실업’과 ‘그냥 쉼’이다. 그냥 쉼 상태의 청년(43만명)을 포함해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니트(NEET)가 179만명이나 된다. 실업 청년 10명 중 1명은 장기실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단기 일자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해결도 더딘 것이다.
특히 20대 중후반 ‘취업준비’와 ‘쉬었음’으로 대표되는 청년 니트 대책은 시급하다. 이들은 구직을 포기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수십만원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절반을 넘는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독립을 가로막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과 사회 참여를 어떻게 견인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수십조원의 투자를 받는 대기업, 고용부터 금융과 세제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청년 일자리 확대는 애써 외면한다.
우리와 달리 유럽 몇몇 나라들은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 정책 설계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도 부처별로 파편화되지 않고 통합적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디지털화라는 산업 전환에 대응한 청년 역량 강화 지원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지난 몇년 사이 청년 정책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별 사업 나열식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의 통합적 접근,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 강화, 실질적 청년 참여 보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년 보장’을 ‘청년 참여 계약’으로 발전시켰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니트 청년뿐만 아니라 불안정 고용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561유로의 수당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더 흥미로운 접근을 보인다. ‘독립적 청년 정책’ 기조하에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관점을 고려한다. 노동시장, 연금, 주택, 기후 정책 등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특정 청년’만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훈련·취업준비를 포괄하는 고용·사회보장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청년 참여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은 청년의 ‘연령 상향’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조기 개입이 절실한 시기다.
금요일 오후, 사무실 공기는 가벼워진다. 주말 계획을 나누는 웃음소리가 오가지만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다. 주말은 휴식이 아니라 돌봄 전쟁의 시작이라서다. 장보기, 집안일, 병원 예약까지 일정이 빽빽하다.
한국의 부모들은 직장을 벗어나면 집이 또 다른 일터가 된다. 특히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은 하루 평균 11.7시간, 남성은 4.7시간을 육아에 쓴다. 이 격차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낳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가로막는다. 부모 모두가 아이 곁에 설 수 있도록 노동시간 재구성이 절실하다.
주 4.5일제는 이 문제를 풀 열쇠다. 돌봄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역할을 넓혀 부모가 함께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이는 여성의 권리를 지키고 아이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 나아가 사회의 미래를 떠받치는 토대가 된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서 돌봄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출근을 늦추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모와 아이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혁신이었다. 한 조합원은 “이제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아침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며 달라진 일상을 전했다. 작은 변화가 가족 관계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든 것이다.
최근 주 4.5일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주 4.5일제를 가능하면 빨리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가능한 곳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의 방향성이 확인된 지금, 어떤 산업이 먼저 이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만 남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생산성 저하’와 ‘비용 부담’을 내세우며 반대한다. 2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와 같은 논리다. 하지만 주 5일제는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의 성장을 이끌었다.
국민 다수가 이미 주 4.5일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금융산업이 주 5일제를 선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금융노조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금융산업은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 4.5일제는 빠르게 확산할 것이며, 이는 저출생 해소·지역 균형 발전·가족 위기 대응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주 5일제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 이제 주 4.5일제가 내일을 바꿀 차례다.
금요일 오후, 세상은 들뜨지만 부모의 어깨는 무겁다.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눌 때 부모와 아이의 삶은 달라진다.
주 4.5일제는 그 변화를 여는 첫걸음이며, 금융노조가 앞장설 것이다. 금요일 오후, 부모가 숨 쉴 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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