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2   작성일2025-10-08

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인질석방 및 휴전 협상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련 논의가 성공적이었다는 낙관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회담이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 종식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과 중동의 중재국 대표단은 이날 이집트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측근 론 더머 전략담당 장관을 파견했고, 하마스에선 칼릴 알하야가 이끄는 대표단이 이집트에 도착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랍권의 중재국은 카타르와 이집트다. 회동 장소로는 가자 인근 시나이 반도의 엘아리시나 휴양지 샤름엘셰이크가 거론된다. 이집트 외무부는 이스라엘이 수감한 팔레스타인인들 석방과 하마스가 가자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생존 인질 20명 전원 석방 및 사망 인질 시신 송환 방안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 구상은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 및 송환하고,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풀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관리하며, 미국과 아랍 등이 창설할 국제안정화군(ISF)이 가자의 치안과 국경 안보를 맡는 방식이다.
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점진적인 철수 등 세부사항을 두고 당사자 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마스 협상대표인 알하야는 지난 4일 TV에 출연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쟁 중 팔레스타인인의 죽음이 “승리의 연료이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며 점령군에게 영원히 남을 오점”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요구에도 가자 공격을 계속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자시티 시파 병원은 5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가자 남부 나세르병원은 라파의 구호품 배급소 인근에서 4명이 총격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랍 중재자들과 미 당국자들이 현실적으로 협상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인질 석방과 전쟁 종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이 논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뒤따를 것이며, 이는 아무도 보길 원하지 않는 사태”라고도 썼다.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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