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1   작성일2025-10-08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 국방부가 직원들에게 정보유출 금지 서약을 받는 승인 없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방부는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기조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WP가 입수한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명의의 초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실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직원은 누구든 “승인 없이 비공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초안에는 “민감한 정보의 보호는 국가안보와 전투원의 안전, 고위 간부의 중요 결정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며 서명에 불응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파인버그 부장관의 언급도 포함됐다.
WP는 장관실 및 합참 소속 직원을 상대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의 존재도 전했다. 국방부에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미 정보기관의 경우엔 정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규정이 있고, 연방수사국(FBI)도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을 위해 해당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 문서 초안에는 서명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범위가 적시되지 않아 4성 장군부터 말단 행정 직원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짚었다. 군인·민간인 포함 총 50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WP는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에 내부 인력 압박 등 보안 외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전직 관리,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들을 인용해 짚었다. 이미 국방부에 기밀 유출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추가로 추진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것이다.
전직 국방당국자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외국세력의 정보활동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 것 같다.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이들을 억누르려는 것이고 최대한의 공포를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표적이 된 복수의 내부 고발자와 당국자를 대리해온 마크 자이드 변호사는 “간첩 활동 대응보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면 왜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고 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WP의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사실이 아니고 무책임한 보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출입 기자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기밀은 물론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까지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취지여서 미국 주요 언론 매체와 언론 단체에서 ‘언론 자유 침해’ 등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전국 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꽃)’이 퇴출당하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조화는 대부분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전국 공원묘지에서 연간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는 1558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4일 “이번 추석부터 영락·망월공원묘지에 성묘객들의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화나 종이꽃 등 환경친화적인 꽃은 반입할 수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에는 4만1094기의 분묘가 조성돼 있다. 그동안 추석이나 설을 비롯해 공원묘역을 찾는 성묘객들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용도로 꽃을 두고 가곤 했다.
성묘객들이 헌화용으로 사용하는 꽃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광주도시공사는 플라스틱 조화가 실용적이고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분해되지 않아 토양 오염이 심화하고 폐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증가 등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합성 섬유와 철심으로 만들어져 재활용할 수 없다. 햇볕에 3개월 이상 노출될 경우 풍화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에도 위협이 된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1월부터는 묘지 내에 놓인 플라스틱 꽃을 모두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아 민원도 많았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원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2022년 경남 김해시에서 처음 시작됐다. 김해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재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도 2023년 추석부터 관내 공원묘지 5곳에서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해 공원묘지 업체, 한국화훼농협,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등과 플라스틱 조화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지난해 9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공설묘지와 법인묘지, 국립묘지에서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꽃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국 470곳의 공원묘지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은 연간 1557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4304t이나 된다.
개정 법률안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립묘지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조화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 등을 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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