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0   작성일2025-10-08

의정부대형로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 자료 저장소가 전소되면서 74개 기관 공무원 19만명의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별도 백업(복사 저장)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축적돼온 귀중한 행정자료들이 몽땅 소실된 셈이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장애인 바우처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행정자료 손실이 추석 전후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는 2024년 1월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 공공망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화’를 전면화하는 쪽으로 재해복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석 달 뒤인 4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각 부처에 돌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국민 발표를 뒤집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족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긴축 차원에서 공공망의 보안·안전 투자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대전 본원의 647개 시스템 중 248개(38%)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손실이 없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 입력이 불가능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복지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화’는 말할 것 없이 공무원 데이터가 대거 백업 시스템 없이 불에 타버려 복구 작업과 데이터 손실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과오에 대해 철저히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대한결핵협회는 2일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시즌2 브레드이발소와 함께하는 럭키 크리스마스’를 발행하고 본격적인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결핵협회는 지난 3월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도안 소재 공모를 진행해 ‘브레드이발소’를 선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소재로 선정된 브레드이발소는 제55회 국제항결핵연맹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브레드, 윌크, 초코 등의 캐릭터가 이발소를 배경으로 벌이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루며 직장인의 애환까지 담아내는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10월부터 시작되며 기부스토어(loveseal.knta.or.kr) 및 전국 우체국 창구, GS편의점을 비롯, 각 학교·직장 우편모금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율모금 원칙에 따라 각 학교는 사전신청을 통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씰(그린씰 포함) 수요량을 파악해 신청하면 협회가 해당 수량을 학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모금에선 브레드이발소 크리스마스 씰뿐 아니라 열쇠고리(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성에 중점을 둔 기획상품(굿즈)도 함께 선보여 모금 참여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결핵협회는 30억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2월 말까지 집중모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지원, 대국민 결핵예방 홍보 등 국내·외 결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결핵협회 관계자는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이뤄지는 연간 148만명 규모의 결핵검진과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밖에도 불우 결핵환자 지원, 노인 결핵환자 복약지원 등 다양한 결핵퇴치사업이 크리스마스 씰을 통해 조성되는 결핵퇴치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야당의 ‘그림자 실세’ 공세에 “무리한 이야기”라며 “기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실세여야 맞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인 건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실세는 강훈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수석의 발언에 “아마 특정 비서관, 특정 그룹을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우상호 (정무)수석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보직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왜 (불출석시키려고) 그래야 되느냐. 저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합의되면 (출석 요구에) 따르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일관성을 갖고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검찰 해체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애초에 무리였다는 시각이 있다’는 앵커의 말에 “대부분 판사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소수의 판사가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이 목도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진다. 그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과 관성의 시간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5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일부에서)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연일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대해 저희가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시장을 나아지게 하고 있구나, 자신감이 들고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전망에 대해 “등락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엔 4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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