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0   작성일2025-10-08

수원대형로펌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렌차이즈 본사 직원을 비롯한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일 김동원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동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소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피자가게를 운영해왔던 김동원은 프랜차이즈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범행 당일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김씨가 개업 초창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범행 동기가 된 인테리어 하자 또한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재단장)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해 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수출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알렸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로,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미국의 50%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업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양대 시장으로 꼽히는 EU마저 쿼터를 축소하고 관세 장벽을 50%까지 높인다면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철강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을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 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무관세 수입 쿼터(한국은 연 263만t)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높였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데 이어 6월 -8.2%, 7월 -3.0%, 8월 -15.4% 등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철강업계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정한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 예정인 EU 저율관세할당(TRQ) 조치에 대해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추석·설 연휴 중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절반 정도는 전방 주시 태만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설 명절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94건이었다. 이들 사고로 13명이 숨졌고 144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을 보면 전방 주시 태만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27건), 안전거리 미확보(19건), 졸음운전(14건) 등이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해안선(21건)과 중부내륙선(19건)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었다. 정체가 잦은 주요 귀성·귀경길 노선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운행과 정체 구간에서의 주의력 저하는 운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손 의원은 “명절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졸음쉼터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 스스로도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2시간마다 휴식하기, 규정 속도 준수,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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