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군,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호국훈련’ 연기 검토…APEC 일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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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1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호국훈련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일정이 시작되고, 조만간 있을 군단장급 장성 인사 등을 감안해 훈련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군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호국훈련 일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연기해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취지다. 합참 관계자는 “훈련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당시에도 군은 호국훈련을 연기한 바 있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향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구급 야외기동훈련으로 한국군 단독 훈련이다. 다만 일부 단위별 훈련에는 한·미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참여한다.
북한은 호국훈련에 종종 반발해왔다. 북한은 2010년 11월 호국훈련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 연평부대의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법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12·3 내란 후 처음 맞은 국군의날에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새기고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여한 장병은 제병지휘부·의장대·군악대 등 998명으로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재작년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 진행한 시가행진도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참전한 이종선씨, 고 임병찬 의병장의 후손 차세연씨 등 국민대표 7인과 함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란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며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복 입은 시민’인 대다수 장병이 대통령과 상관의 위헌·위법적 명령에 저항했지만, 군 수뇌부의 내란 가세로 군의 명예와 신뢰는 실추됐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군이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군의 기강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세계 5위 군사강국이자, 국방예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인 한국이 군사주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없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성적 비관론은 금물이다. 반대로, 준비 없는 전작권 전환도 없어야 한다. 최근 한·미는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상황 점검에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면서 감시·정찰 등 부족한 능력을 보완한다면 이 대통령의 약속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은 군대의 역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군이 국민에 믿음을 줘야 하고, 진영 간 이념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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