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6   작성일2025-10-08

대전흥신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엿새째인 1일 재가동된 국가 행정·업무시스템이 99개로 늘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전산시스템은 절반 이상 복구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지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이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99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전체 복구율은 15.3%다. 이 중 1등급 전산시스템(38개)은 21개(55.3%)가 정상화됐다.
중대본은 “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가 복구돼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우려가 완화됐다”며 “119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가능케 하는 ‘119이동전화 수동조회 시스템’도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복구된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7-1·8전산실이 있다.
정부는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나갈 방침이다. 또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에 있는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여전히 복구가 더딘 부분이 있어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상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주센터에는 대전 본원에 있는 원본 데이터의 백업(복제) 데이터가 재난, 사고, 사이버공격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별도로 보관돼 있다.
윤 본부장은 이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 불편 시스템 복구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명절 기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온나라 문서시스템’ 신속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한 A씨는 ‘틱톡’을 통해 ‘온라인 피해 365 센터’(이하 365센터)를 알게 됐다. 해당 계정에 게시된 상담 사례를 보고 관심이 생겨 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상대는 “신분증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365센터를 모방한 허위 채널이었다.
365센터를 사칭하는 계정의 금전 사기 시도가 빈발해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65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1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미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365 센터 사칭 계정은 주로 피해상담 광고를 올려 이용자들의 이목을 끈다. 이어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소속 변호사를 가장한 특정인이 이용자에게 접근해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금전 요구’다.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은 국가안보센터 또는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청한다. 지난달 이 같은 허위 계정의 활동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17건으로, 그중 일부는 금전을 이미 송금한 뒤였다.
방미통위는 “365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사칭 계정을 발견할 경우 상담요청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SNS 메신저로 접근하는 인물이 있다면 해당 센터에 직접 전화(142-235)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미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증거자료(사이트 화면 캡처, 인터넷주소 등)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송금이 이뤄진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상대가 피해신고서 작성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해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2차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홈페이지의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어카운트 인포), ‘금융정보조회서비스’에서 명의도용 계좌·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및 특검의 구속 기소를 두고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 권 의원은 계속해서 수감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2022년 1월5일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두곤 “대질 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선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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