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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단독]농촌 오염원 ‘노후 농기계’ 왜 계속 굴러가나···윤석열 정부 ‘묻지마’ 예산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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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6 작성일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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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농촌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꼽히는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윤석열 정부 때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중단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가 배정하려던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30분의1로 쪼그라든 상태다. 당초 연평균 65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20억8200만원이다. 연간 8500대가량 노후 기계를 교체하려 했으나 현재로선 500~600대 교체만 가능하다.
정부는 2021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에 착수했다. 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2025년 본사업을 하려고 했다.
노후 농기계는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농기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연평균 1256t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장 사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트랙터·콤바인) 수는 2024년 기준 32만2013대로 전체 농기계의 74%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농기계를 폐차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농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됐지만 그 전에 생산된 장비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둔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사업 실효성을 검증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23년 1월 예타 결과가 ‘사업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뒤에도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적정 사업비로 1659억원을 제안하면서 “사업 지원대수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관련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번 축소된 사업 규모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20억8200만원(548대 지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내년 예산도 25억9000만원(684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대로면 정부가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 정부는 3개년 총사업비 1962억원으로 농기계 2만5600대를 조기 폐차해 대기오염물질 1049t·온실가스 4만835t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범사업 기간 폐차 물량을 감안하면 모두 3만2000대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 2026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828t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사업 첫해 2021년 조기 폐차 대수는 2328대로 계획대수 3200대의 73% 수준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목표치(3200대)를 달성했다.
노후 농기계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업인 재해 위험도 높인다. 사업이 중단된 기간 농업인 재해도 늘었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사고는 2021년 1만2982건에서 2023년 1만5976건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전남을 포함한 9개 도가 전체 노후 농기계의 95%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민의 안전과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정부 때 축소된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종후보가 결정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이 결선에 진출한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오후 개최한 제29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183표(의원표 64표, 당원표 119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의원표 80표, 당원표 84표)를 각각 얻어 결선에 올랐다고 밝혔다.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하야시 요시히로 관방장관은 134표(의원표 80표, 당원표 84표)에 그쳐 3위로 낙선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당선자는 일본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 게 일반적이다. 이날 자민당 신임 총재가 선출되면 이달 새 총리 선출 선거가 예정돼있다. 국회에서 여·야 당 대표들이 후보로 나서지만, 야당이 분열되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은 체구에서 260야드 장타를 뿜어내는 ‘돌격대장’ 황유민(22)이 후원사 초청으로 출전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우승과 동시에 내년 LPGA 투어 정규 대회 출전 자격을 획득하며 미국 무대 진출이라는 꿈을 이뤘다.
황유민은 5일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에바비치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파72·6566야드)에서 열린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김효주(16언더파)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45만 달러(약 6억3000만원)다.
2023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해 2승을 쌓은 황유민은 메인 스폰서 롯데의 초청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키 163cm의 작은 체구지만 26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를 앞세운 공격적인 플레이로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황유민은 12번 홀까지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맞바꾸며 12언더파를 유지했다. 그 사이 김효주와 가쓰 미나미(일본)가 선두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13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추격에 나섰고, 15번 홀(파3)부터 17번 홀(파4)까지 3개 홀 연속 버디를 만들어내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도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4연속 버디를 만들어냈다. 2타 차 선두로 경기를 마친 황유민은 뒤 조의 경기 결과를 지켜본 뒤 우승을 확정 지었다.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황유민은 “LPGA 투어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스폰서인 롯데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제 꿈이 이제 시작되는 기분이라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유민은 본래 올해 말 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에 응시할 계획이었다. 퀄리파잉 시리즈는 LPGA 투어 정규 대회 출전을 희망하는 선수들이 치르는 일종의 자격 부여 대회다. 하지만 LPGA 투어 정규 대회에서 우승하면 퀄리파잉 시리즈를 거치지 않고도 자동으로 내년 시즌 출전 자격을 받게 된다. 황유민은 이번 우승으로 복잡한 과정 없이 내년 LPGA 투어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롯데가 주최한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2022년 김효주에 이어 두 번째다. 김효주는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 홀 버디에 힘입어 단독 2위에 올라 시즌 3번째 준우승을 기록했다. 가쓰 미나미가 3위(15언더파),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공동 4위(14언더파)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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