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8   작성일2025-10-09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동 127가구·쌍문동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7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잠실동(1가구), 구의동(18가구)의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또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자금 2차 보전 한도도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했다. 분양을 통해 자급 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 가능 물량 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전체 가구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또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충청지역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보은군 장안면 한 육군부대 소속 장병 3명이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후 청주, 괴산, 증평 등 도내 9개 시·군 군부대 13곳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 지역 군부대에서만 14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저녁을 먹은 뒤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치료를 받고 대부분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전날 대전에 있는 군수지원단이 이들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 이를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군수지원단은 충청권 모든 지역 군부대의 식자재 일괄 구매·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배송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충남 보령, 태안, 대전, 세종 등지에서도 장병 5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충북과 충남지역의 식중독 의심자만 2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보건소가 군부대와 접촉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2주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청 지역 여러 부대에서 수십여 명의 장병이 원인 불상 설사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여 군 병원과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피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병들의 급식 안전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식자재 관리와 급식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란 표현이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핑에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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