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9   작성일2025-10-09

정리수납전문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추석 연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모두의 핵심 피의자다. 특검은 이달 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0월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전 장관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상당수 마무리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출범 이전인 지난 6월22일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10월 중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를 신병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보좌관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점을 거론하며 화를 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데 관여했다고 본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리해서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났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불법계엄이 몰고 온 대혼란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검찰·특별검사팀 수사를 잇달아 거치면서 ‘파면된 자연인’이자 ‘구속 기소된 피의자’로 신분이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모든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 했다. 30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법 기술을 총동원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 뭐든 해보겠다는 그의 ‘법꾸라지’ 행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가 포기를 모르는 탓에 한국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까지 떠안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류 수령 거부’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열흘이 넘도록 헌재가 보낸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여러 방법으로 10여 차례 보낸 서류들은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같은 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5시간쯤 전에야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냈다.
같은 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보낸 출석 요구서도 모두 피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31일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맞섰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대통령이라서 가능한, 그러나 ‘치졸하고 비겁한 대응 방식’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이 방식은 끝까지 유효하지도 않았다. 완강하게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체포된 뒤 일절 진술을 거부했지만 같은 달 19일 구속돼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의 어깃장이 먹혀들면서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갈등이 번졌다.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시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란 비판을 마주했고,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 후로도 수사와 재판에 이의신청을 이어갔다.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번번이 몽니를 부렸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쓰자 마지못해 조사에 응했고, 조사 주체가 경찰이란 사실에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모든 단계마다 시비를 거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그를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7월10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본격적으로 어깃장 놓기에 돌입했다. 다시 수감된 날부터 곧바로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내란 특검이 3번에 걸쳐 시도한 강제구인은 윤 전 대통령 ‘버티기’에 결국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육탄거부’로 나서자 철수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회 연달아 불출석하자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면서도 필요할 땐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18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과 지난 9월26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각각 약 30분, 20분간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함께 자신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직접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필요성을 재차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씨가 비슷한 취지로 ‘국정농단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2019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례에 비춰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재판 지연 전략 중 하나에 가깝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별개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스라엘군이 1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접근하던 국제 구호선단을 가로막고 탑승한 활동가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약 50척 선박으로 구성된 구호선단 ‘글로벌수무드함대’(GSF)는 성명을 통해 “여러 선박이 국제 해역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차단당했다”고 밝혔다.
선단은 가자지구로 의약품, 식량 등을 운반하던 중이었다. 선단에는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손자 등 500명 가량 국회의원, 변호사, 활동가가 탑승해 있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GSF는 선박 한 척이 들이받히고 다른 선박 두 척은 물대포를 맞는 등 이스라엘군이 공격적 행위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GSF에 따르면 선박 간 연결과 생중계도 끊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GSF는 굴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에서 “선단의 여러 배가 안전하게 정지됐고 탑승자들이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송된 탑승자 중에는 툰베리도 포함됐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툰베리와 툰베리의 친구들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전했다.
각국은 이스라엘의 구호선단 저지를 비난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문제 삼아 콜롬비아 내 이스라엘 외교관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구호선단 저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로마 시위엔 수백명이 참여했고, 나폴리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열차 운행을 1시간 가량 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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