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4   작성일2025-10-09

분트 미국 의회의 예산안 통과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강제 휴직 공무원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연방 공무원의 35%에 달한다.
국방·치안·항공 등 필수 분야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셧다운 기간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한다. 물론 예산안이 통과돼서 셧다운이 풀린 후에 이들은 밀린 임금을 소급해서 받거나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무수입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때는 워싱턴에 위치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이 강제 휴직된 연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워싱턴 인근 식당가는 ‘셧다운 스페셜’ 메뉴를 내놓고 연방 공무원들에게 할인 혜택 제공에 나섰다.
그렇다면 합의 실패로 셧다운을 야기한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의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 이들은 모두 차질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1983년 이래 의원들의 급여는 연간 예산안이 아닌 영구 세출 계정에서 나와 셧다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더힐은 미 하원의장의 연봉은 22만3500달러(약 3억1317만원)이고, 대부분의 상·하원 의원 연봉은 17만4000달러(약 2억4377만원)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급여 지급 보류를 요청했다.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뉴욕)은 “정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정치적 도박을 해선 안 된다”면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캣 캐맥 공화당 하원의원(플로리다)도 엑스에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의원도 받아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셧다운 기간에 계속 급여를 받는다. 미국 대통령 연봉은 40만달러로, 주급으로 환산하면 7692달러(약 1077만원)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에게 할당된 여행비나 각종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자신은 “이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면서 이번 임기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8일 오전 11시49분39초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발표했다. 진앙은 북위 36.28도, 동경 127.76도이다. 지진 발생 깊이는 9km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 방위산업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늘어난 각국의 방산 수요를 가성비 높은 한국 기업이 충족시키면서다. 하지만 시장 확대를 위해 선진국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하마스전이 끝나더라도 각국의 방산 수요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 지역의 안보를 책임져온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유럽·중동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기댈 수 없게 된 동맹국들은 무기체계 확충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지난 6월 2035년까지 무기체계 확충 등에 쓰는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5%(간접비 포함 5%)로 늘리기로 합의한 게 대표적인 예다. 방산시장이 대폭 커진다는 의미다.
앞서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방산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연간 수출액이 2020년 4조원대에서 2023년 19조원대로 늘었다. 가성비와 빠른 납품이 한국 방산의 주요 전략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방산을 축소한 서방 국가와 달리 상시적인 북한 위협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유지해온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가성비와 빠른 납품만으로 한국 방산이 더 성장할 수 있느냐다. 프랑스·독일은 유럽 국가들에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3월 EU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 현재의 3배 수준인 6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후발주자 튀르키예도 무시할 수 없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한국 방산 수출은 10위(2%)였고, 튀르키예가 11위(1.6%)다. 미국(42%)·프랑스(11%)·러시아(11%)·중국(5.8%)·독일(5.6%)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수출 대상국을 늘리고, 첨단 기술 협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출 대상국을 늘리기 위해선 먼저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A)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DA는 방산시장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미는 2022년부터 이를 논의해왔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다른 선진국 시장 진출은 수월해진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출국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성비와 빠른 납기로 승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수출시장 확대가 아닌, 수출국을 안보 파트너로 보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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