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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여인형, 윤석열 담화 직전 부하들에 “계엄 선포되면 따르겠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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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5 작성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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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들었던 방첩사 소속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 측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들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들은 적은 없지만, 이례적인 징후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의 측근인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9시~9시30분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올라와 보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로 갔다. 당시 “내가 왜 부른 것 같으냐”고 물으며 말문을 연 여 전 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 국무위원들이 소집되고 있다. 너희는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 전 참모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자리에 있던 이들은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거다”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도 “설마 계엄이 (선포)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참모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여 전 사령관이 누군가와 반복적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봤고, 그 상대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당시 통화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름을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정당한 정치 활동이 어떻게 포고령 위반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어쨌든 포고령 위반이다”라는 답만 돌아왔다고도 말했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는 계엄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전 참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우린 계엄을 몰랐지 않느냐, 알았다면 휴가를 갔겠느냐”며 이런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중에 잘못이 다 드러날 텐데 수사를 대비해서 이런 걸 작성해야 하나, 싶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재학 당시 방첩사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낮 1시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라”는 공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로 복귀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대령은 이런 공지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 상황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됐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경북지역 공중보건의사가 수가 3년 사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경북도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 가동에 돌입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공중보건의(공보의) 수는 2022년 287명에서 올해 153명으로 47%(134명) 감소했다. 경북도가 올해 요청한 공보의 수는 185명이었으나, 43명만 충원됐다. 충원율은 23.2%에 불과하다.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다. 의무복무기간(36개월)을 마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경북 특성상 공보의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1차 진료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이다. 하지만 최근 의과대학 입학생 가운데 여성 비율이 늘고, 장기간 복무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공보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부터 취약지 중심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보건소 진료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의료 취약지 1차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올해 5개 시·군에서 12명의 의사를 신규 채용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20명으로 늘려 현장 진료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보건진료소 진료역량 강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진료직 공무원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전문 인력 교육(6개월 과정, 이론·임상실습)을 지원하고 건강증진과 돌봄기능을 통합한 모델을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노령층 만성질환자, 경증 치매 환자, 재활치료 필요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 간 비대면 실시간 협진을 수행하는 등 지리적 제약 해소와 건강위험을 조기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보의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의원들이 불출석해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우려하는데,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조사를 받은 의원들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외 다른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들 4명의 의원은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이어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원내대표실 당직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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