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7   작성일2025-10-09

카마그라구입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앤하우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용해 체중을 줄인 모습을 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장기간 약값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중단해야 해 투약 종료 이후가 문제다. 약에 맡겨 억눌렀던 식욕이 다시 돌아오면서 몸무게가 불어나는 ‘요요현상’이 생기면 건강 상태가 투약 전보다 나빠질 위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줄었던 체중이 다시 돌아오는 문제는 비만치료제를 썼을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다이어트 후에도 다시 전처럼 먹는 양이 늘어나면 살이 붙게 마련이다. 살이 빠지는 과정에선 가장 먼저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저장된 글리코겐이 함께 감소한다. 감량을 지속할수록 주된 목표인 체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량 역시 줄어들어 전체 몸무게는 줄고 외형은 날씬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투약하는 동안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충분한 기간 사용하면 감량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개인차가 있지만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티드에 대한 2단계 임상연구에선 약 1년3개월까지 효과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태국 국제 공동연구팀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약 10개월간 체중이 평균 16%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부작용이 건강을 크게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현재까지는 장기간 투약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투약을 끝낸 뒤가 문제다. 국제학술지 ‘비만 리뷰’에 게재된 해외 연구를 보면 투약 중단 후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체중이 대부분 이전 상태로 돌아왔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다양한 연구에서도 줄었던 체중의 상당 부분이 돌아오는 경향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살이 빠질 때 체지방과 함께 감소했던 근육을 투약 중단 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체중이 다시 불어나는 요요현상이 나타날 때 증가하는 체성분 대부분이 근육이 아닌 지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체중 60㎏에 근육 비율이 40%(24㎏), 체지방 비율이 25%(15㎏)인 여성이 비만치료제 투약 기간 중 근육과 지방에서 각각 3㎏씩 줄여 체중의 10%를 뺐을 때, 투약 중단 후 다시 체지방량 3㎏, 근육량 1㎏이 늘었다면 체성분 비율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체중은 58㎏으로 줄었지만 근육의 비율은 37.9%(22㎏)로 낮아지고, 체지방 비율은 25.8%(15㎏)로 높아져 신체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진 것이다. 개인의 운동 경험과 성별, 신체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근육 1㎏을 늘리려면 1~4개월 정도 지속적인 근력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가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보조적 수단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진영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의 원인은 유전, 호르몬, 식습관, 정신건강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 하나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식사요법과 행동치료를 포함해 운동요법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 비만치료제 사용과 이후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금액을 포함해 동반되는 만성질환 치료와 생산성 손실, 간병비 등 폭넓게 지출되므로 사회적 차원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학계에선 비만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준혁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이 안 생기는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데다 비만이 가진 ‘중독질환’ 속성을 반영한 정책이 부재하단 점도 한계”라며 “비만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공 보건정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건강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식료품 물가 관리를 주문하면서 식품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석 달 전 ‘라면 1개에 2000원’을 꼬집었다면 이번에는 ‘바나나값은 도대체 왜 오르냐’고 콕 집었다.
농산품의 가격 안정화는 유통단계를 줄이는 게 핵심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가공식품은 가격 통제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물가 동향을 보고받으며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통망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을 놓고 식품업계 해석은 분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불러서 ‘가격 내리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명분을 만들어 매너 있게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특히 농산물의 경우 중간도매상 등 복잡한 유통구조를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소비자가 사는 농산물은 대개 현지 생산자와 공판장, 도매상, 대형 유통업체, 소매상 등을 거친다. 그러나 유통 단계마다 지역 일자리가 연결돼 있어 이 문제는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좀체 해결하지 못했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이상기온으로 생산비 증가와 수확량 감소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가격 변동 폭이 더 커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바나나는 수입 과일이지만 다른 농산물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조금 풀리긴 했지만 우리 농산품은 아직 수입품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농산품 가격이 뛰면 수입품으로 완화해줄 수 있지만 국내 상황은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가락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구입처로 바로 보내 기존 유통단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공식품 가격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체들은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호소한다. 영업이익률이 평균 5%가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이들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도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양 교수는 “라면처럼 그간 식품기업에 정치적 압력을 넣어 가격 상승을 막아보려 했다가 이번처럼 정권 공백기에 대거 가격을 올리는 등 왜곡된 시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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