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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PA 간호사, 피부 봉합·골수 채취까지 가능··· 현장선 “법적 책임은 ‘개인 몫’”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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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4 작성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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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사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업무가 공식 업무로 규정됐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지지 않다가 법 시행 넉 달 만에야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가장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수술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 행위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해 간호사에게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 5월 있던 PA 간호사 업무 관련 공청회에서도 ‘의사 감독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현장에선 이미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 밖에도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과정 중 조영제 투입,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도 PA 간호사 업무 영역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하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PA 간호사 요건도 명확히 했다.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단,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규칙 시행 이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해 온 간호사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맡기로 했다. 교육 내용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과 관련해 우려섞인 의견들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43개 ‘가능’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와 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안은 이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법 제정 초기라고 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10일까지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를 통해,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이 4일 “서울시와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대중교통 환승탈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정기준액 확정은 이번 환승탈퇴 선언과 관계없이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 향후 처우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한 기존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체계 유지를 위해 매년 마을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설정에 이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마을버스조합의 환승탈퇴 철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도 환승탈퇴 철회는 상호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합의문에도 환승탈퇴 철회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문은 단지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합과 서울시의 향후 운행계통과 재정지원에 관한 합의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이번 서울시와의 합의문 체결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합은 “연초에 확정됐어야 할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서도 확정짓지 않고 재정지원도 하지 않아 업계는 마을버스 기사 급여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조합은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신속한 재정기준액 결정을 요청했고, 이에 ‘2025년 재정지원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다만 서울시와 함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무자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조합이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환승손실금 보전 및 운송원가 현실화 등 핵심 요구사항을 두고 추석명절 이후 신속하게 실무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이 밝힌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환승탈퇴를 강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인 3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합의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역시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버스조합의 입장과 관련해 “시와 조합이 시민의 이동편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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