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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출퇴근 지친 청년들 떠나는데···‘교통비 지원’ 뒷짐진 산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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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3 작성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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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를 위한 교통지원 대책이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책이 표류했고, 그 사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를 떠나는 청년은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실패했다.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8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자 만족도가 3년 연속 90%를 웃돌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교통비를 지원한 기업의 고용 유지율도 58.26%로 미지원 기업(53.91%)보다 높았다. 퇴사율 역시 0.87%로 미지원 기업(0.9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사업의 일몰 기간이 다가오자 사업 연장 대신 중단을 선언했다.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은 물론 다수 지자체도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행 가능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안 사업부터 발표했다가 지원 대비 효과가 높았던 사업 명맥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다.
산단공은 뒤늦게 청년성장바우처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진척은 없다. 산단공은 상급 기관인 산업부의 예산 한도를 이유로 신규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협의나 수요·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산단을 떠나는 청년들은 증가 추세다. 산단공 자체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산단 내 청년 상시근로자는 2020년 11만5000명에서 2022년 10만3000명으로 1만2000명이 줄었다. 내년 초 집계·발표될 2024년 말 청년 근로자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산단별 청년 고용 현황과 성별 분류, 평균 근속연수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산단 내 청년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단공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검증된 사업을 중단하고 면피성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를 자초했다”며 “산단공의 정책 역량 부족과 책임 회피가 문제의 원인인 만큼 이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절을 맞아 찾아뵌 부모·친척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수면 부족을 호소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좋다. 수면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수면장애가 장기화되면 치매로 진행될 위험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단일한 질환이 아니라 현재까지 70여종의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억력과 주의력 등이 떨어지는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그밖에 수면의 질 저하 및 수면장애 역시 치매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진산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수면 부족은 전반적인 뇌 대사 기능과 노폐물 처리 능력을 저하시켜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깨어 있는 동안 뇌에 축적돼 수면 욕구를 촉진하는 ‘아데노신’의 대사 활동이 교란되거나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등의 대사산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영국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산 교수는 “좋은 수면은 잠을 자는 동안 깨지 않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 뇌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며 “숙면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은 치매 예방의 필수”라고 조언했다.
다만 기억력이 평소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치매라고 섣불리 판단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정상적인 노화인지 치매 또는 그 전단계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치매는 크게 퇴행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구분하는데, 전체 치매 환자 중 60% 이상의 원인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치매다. 이와 구분되는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 뇌출혈 이후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뇌기능 장애로 퇴행성 치매와 달리 기억력 저하와 성격 변화, 우울감,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비교적 급격히 악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치료제를 적절히 복용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중요하다.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중 44%는 치료를 시작한 1년 내에, 30%는 90일 내에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신경과 이영건 교수 연구팀이 2018~2020년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50만895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대 규모 실태조사에 제시된 결과다.
치매 치료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등 콜린에스터레이스 억제제와 메만틴 계열의 NMDA 수용체 차단제가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목적이 있어 꾸준히 복용을 지속하는지에 따라 환자의 증상 악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연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에 따라 복용 중단 비율이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동일하게 치매 전문 진료를 받았더라도 서울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보다 지방에서 받은 환자의 복약 중단 위험이 최대 75%까지 높았다. 여기엔 환자당 전문의 숫자가 관련됐는데, 어쨌든 치매 환자인 가족이 비교적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복약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건 교수는 “치매 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꾸준한 복약이 매우 중요하고, 중단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초기 3개월간 전문의 진료와 보호자의 관심이 복약 순응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므로 의료진과 보호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복약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수출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알렸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로,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미국의 50%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업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양대 시장으로 꼽히는 EU마저 쿼터를 축소하고 관세 장벽을 50%까지 높인다면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철강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을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 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무관세 수입 쿼터(한국은 연 263만t)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높였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데 이어 6월 -8.2%, 7월 -3.0%, 8월 -15.4% 등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철강업계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정한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 예정인 EU 저율관세할당(TRQ) 조치에 대해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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