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2   작성일2025-10-09

여성최음제구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처음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 부문 탄소배출량도 소폭 감소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지난 7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전력 중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테라와트시)를 기록해 4896TWh였던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이 석탄 발전을 뛰어넘은 것은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폭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소폭 감소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TWh 늘면서 전 세계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2.7%에서 34.3%로 증가했다. 석탄 발전은 31TWh 줄어, 전력 점유율이 34.2%에서 33.1%로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중에도 태양광이 크게 늘었다. 풍력 발전이 지난해보다 7.7%(97TWh) 성장하는 동안 태양광 발전은 31%(306TWh) 증가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량은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빠른 절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태양광 발전량이 곧 풍력 발전량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세계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중국은 3년 연속 태양광 성장세에서 선두를 지켰다. 미국(14%), 유럽연합(12%), 인도(5.6%), 브라질(3.2%)이 그 뒤를 이었다. 태양광 발전 점유율이 높은 나라는 헝가리, 그리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스페인, 호주, 독일 등이다. 이 국가들은 전체 전력의 20% 이상을 태양광으로 생산했다. 중국이 그 뒤를 쫓고 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9TWh 증가했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증가만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속도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도 앞지른 것”이라고 했다.
석탄에 이어 가스 발전량도 6.3TWh 감소하며 화석연료 발전량은 0.3%(27TWh) 감소했다. 가스 발전은 세계 전력에서 23%를 차지했다.
원자력 발전은 국제적으로 2.5%(33TWh) 증가해 전 세계 전력량의 9.1%를 점유했다. 아시아 지역의 발전량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원자력 발전량은 한국에서 8.7% 증가했다. 중국(11%), 일본(14%), 인도(14%) 등에서도 발전량이 늘었다.
재생에너지가 늘고 화석연료 발전이 줄어들면서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소폭(0.2%) 감소했다. 올 상반기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1200만t 감소한 69억6300만t이었다.
보고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성장이 없었다면 전 세계 배출량은 23억6000만t 증가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수요 증가를 웃돌면서 전력 부문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한 11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17.3%에 불과하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구 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화재 영향이 적은 1∼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도 화재가 발생한 5층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화재가 난 5층 전산실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5층 7∼8 전산실의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재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불이 난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모여 있다.
중대본은 화재로 녹은 5층 7·8전산실 전원장치 수리는 전문업체 지원을 받아 통상 한 달 걸리는 것을 열흘 내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SDS, LG CNS 등 민간 전문업체에 지원을 요청해 협조를 받고 있다.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의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돼 장비 입고가 시작됐다. 김 차장은 “공간임대는 NHN클라우드와 계약을 완료했고 이 안에 들어갈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등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게 2주가 걸려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며 “이후 시범 가동 및 안전성 검증 등으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데 추가 2주를 잡아 오는 28일까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 김 차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인력과 예산 집행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현장에서 추가 복구인력 투입과 신규 장비 구매 관련 비용은 선집행·후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국민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가 멈추면서 지자체 민원상담 창구가 막힌 것에 대해선, 소비쿠폰 등 필요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지방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오는 3일부터 온라인 민원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백업(복사저장) 되지 않은 정부업무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에 대해 “(G드라이브) 백업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뼈저리게 잘못된 부분”이라며 “앞으로 복구하고 새로 만들때는 저장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업무시스템인)온나라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고 있어 6일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온나라시스템에는 공문서 관련한 메모 보고 같은 자료들이 있어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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