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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LA·워싱턴 이어 시카고 군 투입 거듭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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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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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3의 도시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범죄 상황이 악화됐다며 군 병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가 바로잡고 싶다”며 “시카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시카고를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시카고가 우리에게 ‘부디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아주 짧은 기간에 50건의 살인과 수백 명의 총격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후 주지사가 나와서 ‘범죄는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카고 군 투입 방침에 연일 강력히 반발하는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주말 엑스에서 “독재자들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번성한다. 미국을 위해 크게 외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도 “이번 주말 시카고에서 6명이 살해됐고 12명은 총에 맞아 중태”라며 “이는 지난 몇 주 동안 약 50명이 살해됐고 총에 맞은 수백 명 가운데 다수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어 “프리츠커 주지사는 방금 연방 정부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인가”라며 “이 사람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카고 주민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돕길 원한다. 오직 범죄자만 당할 것”이라며 “우리는 신속히 움직여 이 광기를 멈출 수 있다. 시와 주(정부)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함께 뭉쳐 (연방 정부에)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며 “상황은 악화할 뿐이다. 너무 늦기 전에 당장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워싱턴은 불과 몇 주 만에 안전지대가 됐다.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이는 워싱턴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결과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카고 등에도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주 방위군 투입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국내에 투입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 위법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일리노이 주민에게 주지사를 압박하라는 취지로도 읽힌다.
주 방위군 투입과 별개로 미 국토안보부는 시카고에서 미등록 이민자의 뺑소니 교통사고로 시민이 숨진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민자 단속을 위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는 프리츠커 주지사와 그의 피난처 정책(미등록 이민자 수용 정책)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게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카고와 일리노이로 몰려들었다”며 “이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모두 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시카고는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 내 도시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전쟁하려는 게 아니다. 도시들을 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시카고에 대한 군 투입 결정을 이틀 안에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공공장소에 배치했다.
이 가운데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치안을 명목으로 도시에 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했고, 43%는 찬성했다.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방지 특별대책’이 조기 추진된다.
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중형급 임차 헬기를 강릉·동해·삼척 등에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는 등 ‘동해안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림청 등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예년과 달리 2개월가량 앞당겨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가뭄의 여파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의 올해 여름(6~8월) 강수량은 전국 평균(619.7㎜)의 37% 수준인 232.5㎜에 그쳤다. 여름 강수량으로는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최소치다.
이처럼 가뭄이 심화하면서 인해 산림 곳곳이 바짝 마르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자 지난 2일 강릉·동해·삼척 등 3개 시에 국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되기도 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25일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30일까지 엿새간 이어지며 산림 33㏊를 태웠다.
축구장(0.714㏊) 46개와 맞먹는 피해 규모다.
오목리 주민들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 산림도 바짝 말라 마치 겨울처럼 산불이 거세게 번졌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삼척시 가곡면 삿갓봉 정상 인근에서도 불이나 야산의 벌목 현장에서 산불이 발생해 잠목 등 산림 0.35㏊를 태운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올해 여름(6~8월) 전국적으로 4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3.08㏊가 소실됐다.
한여름인 8월에도 강원 3건, 경북 3건, 충북 1건, 경기 1건 등 모두 8건의 산불이 이어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여름철(6~8월)에 모두 44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91.09㏊가 소실됐다.
이는 이전 10년 평균 여름 산불 발생 건수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산불 진화대원들은 “가뭄에 불볕더위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한여름인 7~8월에도 산불 발생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오는 15일부터 중형급 임차 헬기 2대를 삼척권(삼척·동해·강릉)과 고성권(고성·속초·양양)에 각각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 소방, 군부대 헬기 등을 포함해 모두 19대를 산불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1630여명 규모의 진화 인력도 운용한다.
강원도는 진화차, 등짐 펌프 등 3만9000여 점의 장비를 배치하고, 산림청 소속 공중·특수진화대 197명과도 긴밀히 협력해 초동 진화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동해안 지역이 건조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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