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1   작성일2025-10-09

수원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현재 미국이 “불법 전투원과 공식적인 무력 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격침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문을 의회에 보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군이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세 차례의 공습을 가해 탑승객 17명 전원을 전원 살해한 것이 ‘합법적 행위’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제법상 무력 분쟁 중인 국가는 적국 전투원이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으며,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군사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비국가 무장단체’인 마약 카르텔과 공식 무력 분쟁 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약 운반선 격침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대통령의 전시 특별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약 10만명의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마약을 밀매하는 카르텔을 국가 방어 차원에서 사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공격한 선박 세 척 중 두 척은 베네수엘라에서 온 선박이었다. NYT는 최근 몇 년간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펜타닐 때문인데, 펜타닐은 남미가 아닌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법무감 출신인 제프리 콘은 NYT에 “위험한 제품(마약)을 파는 것은 무장 공격과 다르다”면서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법적 한계를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제법상 비국가 단체가 무력 분쟁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조직화된 무장 단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력분쟁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많이 거론했던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만 해도 개별 범죄조직이 너무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라 조직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흰 머리 부분을 편하게 감추기 위한 ‘새치커버’ 제품의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간 1g당 가격 차이는 최대 10.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새치커버 10개 제품(스틱형 6개, 쿠션형 4개)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스틱형은 립스틱처럼 돌려 쓰며 새치에 발라 사용하는 제품이고 쿠션형은 쿠션(스펀지)에 색상을 묻힌 후 새치에 발라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조사 항목은 발림성, 색상 유지성, 묻어남, 제거 용이성, 유해물질, 표시 적합성, 가격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발림성은 스틱형이 대체로 우수했다. ‘댕기머리 원터치’ ‘모에타 흰머리닷컴’ ‘유니드칼라 1분 헤어커버’ ‘카라 헤어 커버 스틱’ 등이 쉽게 발리는 제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뭉침 없이 고르게 발리는 정도는 쿠션형이 뛰어났다. 특히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과 ‘맥퀸뉴욕 페이크 업 헤어 커버 스틱’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10개 제품의 색상은 모두 흑갈색(다크브라운)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사용했을 때 어둡고 밝은 정도는 제품별로 차이가 났다.
색상 유지력은 빗물 접촉보다는 마찰에 취약했다. 빗물에는 스틱형 ‘모에타’(4.5점), ‘유니드칼라’·‘카라’(4.4점)가 우수했고, 마찰 상황에서는 ‘댕기머리 원터치’가 4.0점으로 가장 높았다.
옷에 색이 잘 묻어나지 않는 정도는 쿠션형 제품이 두드러졌다.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와 ‘563랩 매직착’이 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4.4점)이 그 뒤를 이었다.
청결한 모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거 용이성’은 ‘댕기머리 원터치 헤어 커버 스틱’과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각각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과 금지 염모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나틴다 매직 헤어 커버 스틱’은 내용량이 부족했고 ‘카라 헤어 커버 스틱’은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해 기준에 미달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1g당 64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맥퀸뉴욕 페이크 업’은 672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10.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새치커버 제품은 흰머리를 간편하게 가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성능과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품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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