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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충북도 자치연수원 문화교육공간으로 변신…‘가덕 미술과 정원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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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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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충북자치연수원이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충북자치연수원에서 문학과 미술을 아우르는 ‘가덕 미술과 정원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자치연수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과 도민 교육관, 생활관 등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와 교육, 문화체류가 결합한 충북형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연수원 입구와 실내, 운동장 등 곳곳에 환경미술을 주제로 한 조각·설치작품 8점을 설치했다. 이어 오는 25일 오후 2시에는 도민교육관 1층에 임시 개관하는 문학관에서 문학 팝업 전시가 열린다.
충북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충북 문인들이 기증한 작품과 서적으로 꾸며진다. 같은 날 충북문학인대회와 아트마켓도 펼쳐진다.
11월에는 충북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사생대회와 아트마켓, 문학행사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이어진다. 같은달 말 충북자치연수원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공무원교육관 1층에서 충북 미술사의 흐름을 정리한 기록물을 선보이는 ‘충북아카이브전’이 펼쳐진다.
조미애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1월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에 따른 본격적인 복합문화시설 조성의 신호탄”이라며 “기존 연수원을 문학관과 미술관, 작가 레지던스, 북카페 등으로 조성해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11일 송정해수욕장에서 축제 ‘N가지 테마, N가지 즐거움이 있는 10월N 송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가을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통합했다.
어반캠크닉, 해양레저축제, 찾아가는 댕댕이 놀이터, 토요일엔 송정, 소상공인연합 플리마켓, 나눔장터 등이다.
한여름 피서 인파로 붐볐다가 한산해진 해수욕장을 무대로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가을 관광객을 불러 모으려는 구상이다.
11일 오전 11시~오후 10시 ‘도파민 디톡스-어반 캠크닉’은 바다를 바라보며 인디언텐트 존에서 쉬면서 각종 게임을 하는 행사이다. 종이접기 체험, 행복강연, K팝 춤추기, 레크리에이션, 룰렛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해가 지면 파도소리로 심신 달래기, 맨발걷기, 해변서 영화감상, 노래 공연 등 이어진다.
이날 오전 10~오후 7시 ‘2025 해양레저축제’도 열린다. 바다에서는 서핑, 스킴보드를 즐길 수 있고 백사장에는 서핑 바운스, 어린이 모래놀이터가 준비돼 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아로마테라피, 싱잉볼 명상, 해변요가, 하와이안 훌라댄스도 기대를 모은다. 해양레저축제장 옆 댕댕이놀이터에서는 댕댕이 운동회,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슬기로운 반려생활 강연이 열린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과학축제와 맨발걷기행사가 개최된다.
10~11일 오후 5시~9시 30분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스퀘어에서 ‘해운대 별·바다 과학축제’ 열린다. 별·바다 과학축제는 올해 제2회째로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해운대구가 공동 주최한다. 천체관측, 달 탐사 체험, 책 읽는 푸른 바다를 비롯한 체험행사와 음악·마술공연, 별자리 퀴즈 등 다양한 세부행사가 탐험가들을 기다린다. 체험 행사는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12일 오후 5시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맨발 걷기대회’가 열린다. 치어리딩팀의 축하공연과 스트레칭, 올바른 걷기법 안내 후 바닷가 1.5㎞ 구간을 왕복하는 총 3㎞ 맨발 걷기가 시작된다. 행사 당일 선착순 2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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