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09

출장용접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크지만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외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치권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생 우익 정당인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는 4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일본 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튀르키예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의회가 지난달 30일 일본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강제송환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카와구치 시내에는 난민 신청 중이거나 난민 신청이 기각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쿠르드족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이 도시에서는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와구치시의회의 의견서에는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새 시설을 건설할 것과 이들을 강제송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의견서에 쿠르드족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상정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차별 문제를 다뤄온 가미하라 하지메 변호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외국인) 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40%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투자 수익률이 개인 투자자의 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45.6%로 집계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대거 담은 외국인 수익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47.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지난해 말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5조6590억원)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말 5만3200원에서 이달 8만9000원으로 67.3% 증가했다.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3조5390억원)한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말 17만3900원에서 이달 39만5500원으로 127% 치솟았다.
뒤이어 많이 사들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1%), 한국전력(77%), 현대모비스(26%), 효성중공업(259%), 카카오(56%), 이수페타시스(189%), 삼성전기(58%), 현대로템(355%)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에 주가가 크게 오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외국인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네이버와 2차전지주를 많이 담은 개인 투자자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개인의 올해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4개 종목 주가가 지난해 말보다 낮아졌다.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2조690억원)한 네이버 주가는 올해 들어 27.2% 올랐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담은 삼성SDI의 주가는 14.8% 떨어졌다. 순매수 3위인 현대차는 3.8% 오르는 데 그쳤고 4위인 SK텔레콤은 1.5% 내렸다.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7.0%로 외국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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