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문해력 [창간 79주년 기획]도핑을 권하는 한국 교육…집중력 ‘처방 시대’, 아이들이 위험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09

본문

문해력 “산만한 내 아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과잉 걱정’ 부모 늘면서 치료제 처방도 급증수험생들 사이에선 ‘집중력 보조제’로 인식
‘마약류’ ADHD 치료제 오남용 부작용 커도청소년 복용 12만명 넘어…5년간 2.6배 증가
성적지상주의 만나 일반적 행동도 ‘병’ 간주“아이 기질·성향 맞게 교육 시스템 변화해야”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45)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2학년 딸을 소아청소년정신과에 데려갔다. 딸이 교통카드·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리고 학교·학원 숙제를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의사는 “보호자가 원하면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딸은 그때부터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디키넷’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부작용이 금방 찾아왔다. 딸은 복용 3일차에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증상을 겪었다. 6~7일차에는 불면증을 겪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씨는 메디키넷 복용을 중단시켰다.
“산만한 우리 아이, 병인가요?”…병원으로 이끄는 부모들
조씨처럼 자녀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달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한 소아청소년정신과는 평일 저녁에도 진료가 한창이었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병원에 와 있었고, 다른 학부모는 상담 체크리스트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었다. 직원은 이들을 안내하며 “이르면 6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면서 “대기자가 많아 지금 예약해도 12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관련 온라인 카페에선 아이의 주의력 문제를 두고 ADHD를 걱정하는 학부모 등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학부모는 지난달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혹시 조용한 ADHD일까요? 중학생 남자아이인데 공부를 못하고 집중력이 짧아요. 혼잣말로 실실 웃으면서 중얼거릴 때도 많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사춘기가 온 중1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어도 팔과 발을 가만히 못 두고, 자기 물건도 잘 못 챙긴다”며 “ADHD 검사를 해봐야겠죠?”라고 썼다. 댓글에는 “예약 밀리니 빠른 곳으로 잡으라” “굳이 전문병원 찾지 말고 가까운 데로 방문하라” 등 조언이 달렸다.
부모의 ‘과잉 걱정’ 못지않게 ‘과잉 진단’도 문제다. ADHD 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성분으로 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ADHD 판단에서 중요한 건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또래에 비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충동성이 현저히 심한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됐는지, 생활 기능에 실제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달 과정과 생활 이력 확인도 필수다. 하지만 뚜렷한 이상이 없어도 대학병원이나 전문의원이 부모나 아이의 요구에 따라 ‘경미한 ADHD’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처방 남용으로 식약처 경고를 받은 의사는 2023년 기준 6300여명에 달했다. 식약처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ADHD 치료제 관련 부작용 보고는 278건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83건 중 절반 이상(47건)이 19세 미만이었다. 주요 부작용은 식욕 감소(49건), 불면(30건), 구토·구역(21건), 두근거림(12건), 틱 증상(7건), 두통(5건) 등이다.
“집중력이 성적이다”…스스로 병원 문 두드리는 아이들
ADHD 치료제가 ‘질환 치료제’가 아니라 ‘집중력 보조제’처럼 인식되면서 병원을 찾는 주체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산만한 아이를 걱정한 부모가 먼저 병원 문을 두드렸다면, 이제는 학생 스스로 ‘내가 ADHD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진단과 약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치동 학원가 편의점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 이모군은 “집중이 잘 안되고 성적 스트레스가 심해 부모님께 ADHD 검사를 해보자고 먼저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뜬 ‘ADHD 자가 진단 콘텐츠’를 보고 “증상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뒤 부모를 설득해 병원 진료를 받았다.
ADHD 약은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비밀병기’처럼 통한다.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해 수학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교 3학년 정모양은 “친구들과 ‘ADHD 검사 받아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정양은 “집중이 잘 안돼 힘들어하는 학원 친구에게 약을 먹으면 ‘직방’이라고 추천한 적도 있다”고 했다.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집중력=성적’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며 약물 복용이 합리적 선택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주요 시험을 앞두고 단기간 약을 먹는 학생도 적지 않다. 대치동에 사는 정모씨(47)는 “현재 고1인 아들이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데, 중학교 때 전교 1~2등 하던 성적이 고교 진학 뒤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이가 먼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상담 끝에 아들은 ADHD 치료제인 콘서타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정씨는 “복용 후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고, 식욕이 줄어 지금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먹고 있다”며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듯 필요할 때 복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마음은 복잡하다. 정씨는 “애가 원래도 공부를 잘했고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굳이 약까지 먹어야 하나 싶었다”며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플라세보 효과(위약 효과)인지 몰라도 (아들이) 예전보다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더라”며 “공부가 안돼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아이도 저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결국은 차라리 약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싶다. 대학에 가면 못 먹게 하겠다”고 말했다. ADHD 오남용은 학교에서도 걱정거리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5일 ‘ADHD 치료제,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포했다.
ADHD 진단 증가, 사회 구조가 만든 결과?
최근 5년간 청소년 대상 ADHD 치료제 처방은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0년 4만7266명이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12만2906명으로 2.6배로 늘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5~9세 154.2%, 10~14세 152.6%, 15~19세 177.1%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사교육 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지역 10대의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140%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량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과거에는 아이의 산만함을 ‘훈육과 교육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의학적 진단의 영역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갱년기 증후군 같은 단어는 생소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흔한 병명이 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터부시하던 분위기가 바뀌고 양성화된 측면도 영향을 줬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부적응’이나 ‘일탈’로 보고, 혼내거나 교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하지만 지금 같으면 많은 이가 그 행동을 ADHD로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태블릿PC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확대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ADHD 관련 검색량은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뒤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온라인 수업 확대, 신체활동 제한, 수면 사이클 붕괴 등으로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내가 ADHD인가’라는 자기 의심으로 이어졌다”며 “사회·환경적 요인이 아이들 스스로 환자로 인식하게 만들며 진단 수요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고쳐야”
전문가들은 ADHD 약물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과잉행동, 충동성, 불안·우울 등을 완화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지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40여년간 이어진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육 구조가 아이와 부모에게 일반적인 행동도 ‘병’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환경, 성적 중심의 평가, 치열한 입시 경쟁이 맞물리면서 일반적 범주의 행동도 병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고, 부모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약을 찾게 된다.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급한 ADHD 진단을 경계했다. 그는 “전두엽 조절 기능은 만 4~7세에 가장 활발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 이전의 아이를 단순히 오래 앉아 있지 못하거나 반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ADHD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관찰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제공하며 강점을 키워주는 방식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도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 4~7세 아동이나 중학생 또래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 단계상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으며, 감정 조절 능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람마다 기질과 학습 속도가 다른데, 지금의 교육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다양한 속도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핑계 삼아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만 내놓았다. 헌법과 법률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다. 진짜 그럴까.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동료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며 내세운 헌법 조문은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 조문이 어떻게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적 근거인지 모르겠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조문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까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재판에서 ‘독립’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인이나 검사 또는 대통령 등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사법부는 맘대로 해도 좋고, 그 누구의 관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듯 굴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장 조희대와 다수의 대법관들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지난 5월1일의 파기환송 재판이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쯤 앞두고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국민의 참정권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서둘러 파기환송심을 맡긴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무위로 그쳤지만, 이때 고등법원 재판부가 내건 원칙도 ‘독립’이었다.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대목은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이다.
사실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이 영향이나 간섭을 받는다면, 그건 밖이 아니라 안에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법률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야말로 일선 판사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독립이 가장 절실한 대목은 국회 청문회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혼자서 법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개별 양심을 지킬지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한데 뭉쳐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막고, 심지어 민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에 맞서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때 필요한 덕목이 ‘양심’이고, 기댈 가치는 ‘독립’이다.
이미 충분할 정도로 독립되었고, 자기들만의 성역 안에서 온갖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희대가 독립을 앞세워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평소 점잖은 태도를 보이며 정치 현안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대법원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왜 그토록 생경한 어조로 법리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내란 사건을 맡은 판사 지귀연이 전무후무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주었는지도 마찬가지다. 궁금한 게 있다면, 당사자를 불러다 물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청문 절차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헌법 제103조의 ‘독립’에 기대 청문회를 거부했지만,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까. 그래서 국민에 대한 봉사나 책임과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걸까. 그의 보직이 무엇이든, 그의 직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은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공무원의 국회 출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책무일 뿐이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 조희대가 당장 그만둬야 할 까닭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이전글인스타그램 팔로워 [에디터의 창] 도널드의 발버둥, ‘제국의 쇠락’을 실토하다 25.10.10
다음글해시드김서준 자급제폰 쓰는 2030 잡아라…SKT ‘에어’ 론칭 25.10.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