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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여야 원내대표 만나 ‘3대 특검법’ 수정 논의…이 대통령 오찬 하루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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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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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만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는 10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서실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3대 특검법 수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다만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일(1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3대 특검법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다 논점을 짚었다”며 “금감위 설치 관련해선 정무위원회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조금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3대 특검법의 어떤 부분에 대해 수정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5개 정도 수정 요구가 있는데 3개 정도는 수용이 가능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점, 특검이 공소유지하는 군검사를 지휘하는 점, 특검 수사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 지휘를 받으며 계속 수사하는 점을 수정 검토 부분으로 꼽았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가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며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취지”라며 “저희들은 정부 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의견 차이가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0일에는 야당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표결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미성년자 성 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보낸 ‘외설 편지’가 공개됐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유산 공동집행인 변호사들이 제공했다면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여성 신체 윤곽선이 그려져 있다. 그림 위에는 ‘제프리’와 ‘도널드’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문장 여러 개가 적혀있다. 편지는 “생일 축하해, 하루하루가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길”이라는 말로 끝난다.
편지 끝부분에는 ‘도널드 J 트럼프’의 이름이 적혀있고 ‘Donald(도널드)’라고 서명돼 있다.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필체와 흡사하다. 편지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서명이 여성의 음모를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일축하 메시지를 인쇄한 뒤 편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개된 생일 축하 편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밝혀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당 편지를 쓴 사실이 없다면서 이 편지의 존재를 보도한 WSJ 등에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편지에 여성의 나체가 묘사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백악관은 엡스타인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이 담긴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팸 본디 법무장관이 이를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WSJ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 적정성을 심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내정 사실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선정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심위원장이 누구로 정해졌는지 보고(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심위는 채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게 적정했는지 심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수심위원장이 내정되자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인선을 보고받은 것 자체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군 항명 혐의 사건의 수심위 구성과정과 위원장 인선을 일일이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당시 수심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구성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수심위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객관성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 전반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보고 대통령실의 수심위 관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수심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표결에 참여한 수심위원들을 어디까지 불러 조사할지를 검토 중이다. 향후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수심위 구성에 대통령실이 관여하거나 개별 수심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는데 수심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수심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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