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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행정절차 중단하라”···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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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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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과 시민단체 대응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공항 건설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이 10일 이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항소를 강행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제적 타당성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고, 도민의 알 권리와 우려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상공회의소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북 발전에 날아든 날벼락”이라며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 현실에서 새만금공항은 지역 발전의 핵심 퍼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전북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국제공항 없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미래 구상이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제기된 소송이 3년 만에 1심 결론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3명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이 공익보다 피해가 크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자체 분석으로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평가 모델을 바꿔 위험도를 낮춘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 반경 13㎞ 내에서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의 충돌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은 수치다.
사업 예정지는 염습지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불과 7㎞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이 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장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험과 환경 파괴를 축소·부실 검토한 결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불가능하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다음 주 초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위기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번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1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반면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지며 그나마의 피해도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요계에 플레이브가 있다면 불교계엔 버튜버(버추얼 유튜버) ‘불법스님’이 있다. 지난 7월 9일 유튜브와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치지직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이돌그룹 사자보이즈 천도재를 치르는 기상천외한 콘셉트로 데뷔방송을 하며 대중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간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분야에서 가상의 캐릭터가 대중들을 만나는 사례는 많았지만 버튜버 스님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천도재는 죽은 이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교의 의식. 스님의 설명은 “좋은 곳으로 가도록 ‘개추’를 막 주는 것”이란다. 멤버들이 다 극락으로 가서 영원히 못 만나면 어떡하냐는 시청자들의 걱정에 스님은 “그건 윤회를 끊는 부처님의 경지는 되어야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마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다독인다. 첫 방송에 4000명이 넘는 동시접속자를 모으며 화제가 된 스님의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 4만6000명. 그렇다고 재미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천수경’ ‘금강경’ 등 경전을 독경하고 일요 정기법회, 염불, 법담 등 다양한 불교의식을 ‘여법’(법도에 맞는다는 뜻의 불교 용어)하게 봉행한다. 스님이 직접 그린 웹툰을 비롯해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동원하는데다 이해하기 쉬운 친근한 설명 덕분에 “나 이거 왜 계속 듣고 있냐” “교회가면서 듣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일요일은 내가, 짜파...일요법회 법사!’ ‘스님이 겜방한다’ ‘합법스님의 불법굿즈’ ‘스님한테 광고를 주는 회사가 어딨어’ 등 썸네일 제목에 낚이지 않을 재간이 없다.
불법스님. 랩 펀치라인(중의적 표현)처럼 한자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컫는 ‘佛法’. 영어로 된 계정명은 ‘illegalmonk’다. 조계종 승적을 가진, 법랍(스님이 된 이후부터 치는 나이) 13년의 1994년생 비구(남자 스님)다. 계정에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 스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취재요청에는 일괄적으로 응하지 않으니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왔다. 어쩔 수 없이 스님이 방송에서 밝힌 자기소개, 질의응답, 측근의 전언 등을 바탕으로 문답을 재구성했다.
-출가계기는.
=처음엔 가출이었다. 생계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출가를 떠올렸다. 근처에 있던 절을 찾아갔고, 마침 구정이라 떡국을 끓여 나눠주더라. 며칠 굶은 터에 부처님의 자비를 느꼈고 그참에 출가로 이어졌다.
-방송 목적은.
=본업이 조계종 승려이니 포교다. 불교와 스님에게 시청자들이 조금이라도 친근감과 호감을 갖게 된다면 좋겠다. 스님들은 좋은 인재를 볼 때마다 출가를 권유하는데 누군가 ‘나도 출가하고 머리 깎아볼까’ 하면 대성공이다. 이걸 ‘깎스라이팅’이라고 한다.
-주지스님도 아시나.
=주지스님, 은사스님 모두 알고 계신다. 스님은 대자유인이니 자유롭게 살되 본분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다.
-버튜버는 어떻게 데뷔했나.
=우여곡절 끝에 얼렁뚱땅 정도로 해두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덕에 가능했다. 다들 방송을 잘 모르는데도 폭주기관차 모는 추진력 덕에 이만큼 왔다. 어느 정도냐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보게 된 사자보이즈 제사상 사진이 재미있다고 했더니 다들 우리도 해보자며 바로 추진하더라. 변호사에게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하고 그림 작가를 섭외하고. 걸음마 이제 겨우 뗀 내가 F1 레이스카에 태워진 격이랄까.
-종단에서 버튜버까지 포용할까.
=조계종에는 호법부라는 기관이 있다. 종단에 물의를 일으키는 스님을 참교육 하는데, 여기 끌려가면 코로 숭늉을 먹게 된다는 소문도 있다. 어느날 내가 예고없이 잠적을 하면 끌려갔구나 생각하면 되겠다.
-계정 프로필 캐릭터와 방송중 사용하는 짚톡(목소리를 인식해 움직이는 캐릭터) 사이 간극이 크다. 실제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가.
=버튜버 업계에서 궁금해하면 안되는 질문이다.
-스님이 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이 월요일을 두려워할 때, 개인적으로 살짝 느낀다.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에게 당부하는 규칙이 있다면
=불교에는 신구의 삼업, 즉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악업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 이중 구업은 입으로 짓는 악업인데 요즘은 채팅으로도 구업을 지을 수 있다. 입 뿐 아니라 손가락도 조심해야 한다. 함께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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