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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남편의 폭력 피해 온 튀니지 여성 난민심사 거부는 잘못”···법원, 재차 “다시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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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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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전 남편의 폭행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심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일 변론 종결 이후 피고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 자료를 다 살펴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출입국청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거쳐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하고,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난민 요건을 갖춘다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난민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일으켰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 288명 중 고작 67명만이 정식 심사로 회부되는 등 대다수 신청자가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대법원판결은 난민 회부 심사 절차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받은 것을 두고 미국에서 심야 토크쇼를 중심으로 풍자와 비판이 잇따랐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케이블채널 코미디센트럴 토크쇼 ‘더 데일리 쇼’ 진행자 데시 리딕은 금관 선물을 겨냥해 “트럼프를 위한 ‘예스 킹스’ 집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 명칭을 비틀어 비판한 것이다. 그는 방송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왕 놀이’에 빠지지 않게 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 멋진 왕관 좀 써 보세요’라고 했다”며 “그냥 보통 나라들처럼 돈다발이나 건네라”고 했다.
우익 청년 활동가 고 찰리 커크 관련 발언으로 자리를 잃을 뻔했던 ABC 방송의 ‘지미 키멀 라이브’ 진행자 지미 키멀은 “(한국 정부는) 수백만 명이 ‘노 킹스’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왕관 선물을) 생각해 낸 게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시아 순방 기간 모든 국가가 트럼프에게 극진한 대접을 한 것을 꼬집어 “그가 얼마나 조종하기 쉬운 사람인지 정말 부끄럽다”며 “어쩌면 한국에 남아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CBS 방송의 ‘레이트 쇼’ 진행자 스티븐 콜버트는 “그들(한국)은 트럼프에게 지금 유일하게 없는 것, 커다란 금관을 줬다”며 “문자 그대로 그(트럼프 대통령)를 버거킹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햄버거를 먹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내 트럼프 반대 시위에서 사용된 구호 ‘버거킹 말고는 왕은 없다’에 빗대 조롱한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황홀경에 빠진 듯한 모습 등을 연출한 풍자 ‘밈’도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관 모형 선물을 받고 “아주 특별하다”, “특별히 잘 챙겨라. 내 박물관 맨 앞줄에 소장하도록 하라” 등 흡족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NBC 방송 ‘레이트 나잇 위드 세스 마이어스’의 진행자 세스 마이어스는 “카메라가 없어지자마자 트럼프가 ‘그거 써도 되냐’고 물어봤다더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역시 유죄라며 최근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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