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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틱톡에 올라온 이런 상담글…“100% 가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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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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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한 A씨는 ‘틱톡’을 통해 ‘온라인 피해 365 센터’(이하 365센터)를 알게 됐다. 해당 계정에 게시된 상담 사례를 보고 관심이 생겨 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상대는 “신분증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365센터를 모방한 허위 채널이었다.
365센터를 사칭하는 계정의 금전 사기 시도가 빈발해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65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1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미통위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365 센터 사칭 계정은 주로 피해상담 광고를 올려 이용자들의 이목을 끈다. 이어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소속 변호사를 가장한 특정인이 이용자에게 접근해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금전 요구’다.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은 국가안보센터 또는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청한다. 지난달 이 같은 허위 계정의 활동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17건으로, 그중 일부는 금전을 이미 송금한 뒤였다.
방미통위는 “365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사칭 계정을 발견할 경우 상담요청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SNS 메신저로 접근하는 인물이 있다면 해당 센터에 직접 전화(142-235)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미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증거자료(사이트 화면 캡처, 인터넷주소 등)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송금이 이뤄진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상대가 피해신고서 작성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해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2차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홈페이지의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어카운트 인포), ‘금융정보조회서비스’에서 명의도용 계좌·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첫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 투어를 다녀왔다. 방문한 5곳 중 3곳에서 ‘음압 신생아실’ 이용을 권했다. 한 원장은 “코로나19 아시죠? 코로나19 음압병실에 있는 그 음압시설’”이라며 운을 띄었다. 이어 “코로나19며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며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RSV는 신생아 대상으로는 백신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솔깃했지만, 2주에 150만원을 추가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반 신생아실을 선택했다. 그는 “원장이 감염병 위험을 하도 강조하니까, 돈 때문에 아이를 감염병 위험에 방치한 것만 같은 기분에 여태까지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필수로 여겨지는 시대지만 요금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각종 옵션이 붙으며 2주에 4000만원이 넘는 곳까지 등장했다. 환기 시설을 강화해놓고는 전문적인 음압시설이라고 하는 등 지나친 마케팅과 불공정 계약도 성행해, 보건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274만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366만원으로, 5년 만에 34%가량 올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은 서울이 가격도 가장 비쌌다. 2020년 375만원이던 서울 평균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491만원까지 올라 500만원에 육박했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객실 형태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일반실과 특실로 나뉘는데, 일반실보다 특실의 인상폭이 더 컸다. 특실은 2020년 373만원에서 올해 6월 기준 530만원(42% 상승)까지 뛰었다. 특실 최고가는 2020년 26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부터 4000만원이 넘는 곳이 등장했다.
조리원들은 하나 뿐인 아이에게 지출을 아끼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욕구를 겨냥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A씨가 경험한 음압 신생아실이 대표적이다. 조리원들은 신생아 1인당 공간이 더 넓고, 출입문을 하나 더 추가한 공간을 ‘음압 관찰실’ ‘음압 신생아실’이라고 명명해 100만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받고 있다. ‘대학 중환자실과 같은 컨디션’ ‘코로나19 병동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환기가 조금 더 우수한 시설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음압 시설의 별도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필수로 여겨지는 마사지도 산모들의 두려움을 자극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든다. ‘조리원 내에서 마사지를 받지 않으면 붓기가 빠지지 않고 출산 후 살로 남는다’ ‘단유할 때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석회화가 진행돼 유방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이다.
조리원들은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는 것을 모니터링해 단속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 달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인 전국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발표했다. 7곳의 산후조리원은 조리원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쓰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가 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 곳은 계약서에 버젓이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김남희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출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불공정거래를 관리 감독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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