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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김용범 “관세협상 수정안 미국에 보내···한국이 밟는다고 밟히는지 보라고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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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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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MOU)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으로, 지난달 11~13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충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MOU 수정안에 이어)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협상 상황을 ‘분수령’이라고 평가하며 “많은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뒷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양해각서와 미·일 양해각서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받는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한국 측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협상 중인 만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사진)가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에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고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다.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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