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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미·중 정상 모이는 경주 APEC···북한 열병식,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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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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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국제 행사와 주변국의 주요 정치 일정이 이달 중에 잇달아 열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북한은 2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1일에도 “4주 후에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중 정상이 APEC 참석 외에 별도로 양자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미·중과 협의 중이다. 특히 미·중 정상이 최고 예우의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열리면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답보 상태인 대미 투자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핵화 등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대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등 한반도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문에는 중국이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과 ‘END 이니셔티브’ 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이 2017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APEC에 앞서 10일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 일대 곳곳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지,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열병식에 시 주석이 참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이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들르기 전에 남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달 4일 김 위원장과 회담했고, 열병식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인 만큼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신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열병식에 보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방중 기간에 리 총리와도 면담했다.
일본에서는 오는 4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일본 총리를 맡게 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시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8월15일 일본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차기 총리 선출과 이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는 전임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간소하게 치러졌다. 동원 병력이 대폭 줄었고 대규모 시가행진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 여럿이 처음 공개됐다.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소형·중형 자폭무인기, 저피탐 무인편대기 등이다. 지하에서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탐사로봇, 감시·정찰을 수행하는 다중로봇협동자율 시스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도 첫선을 보였다.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전력도 등장했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230mm 다연장로켓 천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II 등이다. 또 3축 체계에서 대량응징보복(KMPR)의 주요 수단인 현무-5 미사일도 전시됐다.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8t으로 알려져 핵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를 최초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현무-5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등 부각하지 않았다.
K-방산의 대표 전력인 K-9 자주포, K-2 전차, 차륜형장갑차 ‘백호’ 등도 전시됐다. 공중 분열에서는 소형 무장헬기(LAH), 아파치(AH-64E), 수리온(KUH-1), 4.5세대 전투기인 KF-21 및 F-35A, 해상초계기 P-8(포세이돈), 공중급유기 KC-330(시그너스) 등이 비행했다. 미군 전투기인 F-16도 참여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동원된 병력은 998명이고 장비는 100여대다. 투입된 예산은 2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병력·장비는 약 20%, 예산은 약 33% 줄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2023·2024년 2년 연속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가행진을 열어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했다. 예산도 각각 101억9000만원, 79억8000만원이 들었다. 구시대적인 시가행진에 막대한 비용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행사 참여 병력과 장비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북한을 향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총지휘하는 제병지휘관은 최장식 육군 소장이 맡았다. 최 소장은 학군 30기로 비육사 출신이 제병지휘관을 맡은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미·중 디지털 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틱톡’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틱톡 미국 법인의 매각 합의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틱톡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처음 제기된 이래,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틱톡의 운명이 결정된 셈이다. 트럼프의 귀환과 미·중 관세 갈등, 미 정치권의 대중국 강경론과 맞물렸던 틱톡 매각을 둘러싼 과정과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017년말 미국 립싱크 앱(뮤지컬리)를 인수한 뒤 출시한 틱톡은 순식간에 전 세계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개인 별 동영상 추천, 간편한 숏폼 콘텐츠를 제작·공유 방식 등이 앱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 ‘충성도’를 넘어서는 ‘중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에서도 틱톡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미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 플랫폼이 아동·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등이었다. 이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바이트댄스의 뮤지컬리 인수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해 말 미 국방부는 모든 군인들에게 틱톡을 휴대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트럼프는 아예 ‘틱톡 전면 금지’를 공언했다. 2020년 8월에는 미국 기업들의 틱톡 및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틱톡 미국 사업권을 90일 이내 매각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두 건을 발표했다.
2020년 대선에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를 유예했으나 미 정치권의 경각심은 더욱 커졌다. 2022년부터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확대됐다. 미 의회는 틱톡 최고경영자 추쇼우즈를 청문회에 불러 중국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결국 2024년3월 ‘틱톡 금지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트댄스가 18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2024년 미 대선을 앞두고 있던 트럼프는 틱톡에 유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틱톡 금지법에 대해 트럼프는 국가안보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틱톡을 이용하고 그것을 사랑한다. 틱톡을 이용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미쳐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금지는 메타(페이스북)에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틱톡의 미국 이용자만 1억7000만명에 달하고 특히 청년층으로부터 인기가 높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였다. 트럼프는 직접 틱톡 계정을 개설했고, 민주당 선거캠프도 틱톡에서 바이든과 이후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관한 홍보를 진행했다.
틱톡은 트럼프 취임 이틀 전인 올해 1월18일 미국 내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자 하루 만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틱톡 금지법을 전후해 워싱턴에서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 온 틱톡은 트럼프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측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법률 시행을 75일 연기했고, 이후 중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두 차례 더 시행을 연기했다.
미·중은 마침내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한 4차 무역 회담에서 틱톡 매각에 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 법인 지분의 약 45%를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MGX를 갖게 되고,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19.9%를 보유하게 된다. 틱톡 미국 사업권을 따낸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는 트럼프 측근이고, 미국 신규 투자자로 합류하는 루퍼트 머독은 친트럼프 언론 폭스 미디어의 소유주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NSC 디렉터를 지낸 러시 도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에 “틱톡 합의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측근들과 정치적 후원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알고리즘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매각 합의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은 바이트댄스가 관리하는 틱톡 알고리즘 사본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후 미국 기반 데이터로 ‘재훈련’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알고리즘 기본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외 버전에 대한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할 경우 미국판 틱톡도 결국 영향권 아래 놓일 것으로 본다.
미국 전직 외교관료인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중국 담당 디렉터는 “백악관은 바이트댄스 알고리즘 복사본을 바탕으로 미국 데이터로 재훈련한다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틱톡의 핵심 코드는 베이징에 묶여있게 된다”면서 “(이번 매각은) 독립성을 달성한 게 아니라 단지 의존성을 새롭게 포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포린폴리시는 이번 틱톡 합의는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기술 전쟁을 포기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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